5월의 작은 선인장

거의 한 달에 한번씩 고지서가 나온다. 각종 요금이나 범칙금, 세금 등이 나오면 관리하기가 만만찮다. 나는 아직 미혼인지라 한달에 고지서 네장을 받아본 적이 없지만, 가정살림을 하는 사람들은 고지서 열장 정도도 받아본 사람들이 있으리라.

그런데 심각한 것은 고지서를 받지 못했을 때다. 생활의 불편함은 말할것도 없고, 다음번에 꼭 과태료까지 붙어서 나오니 손실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한번은 주소 이전을 동사무소에서 했는데, 이상하게 자동차세가 나오질 않았다. (분만 아니라 몇가지 요금도 나오지 않았다.) 자동차세를 문의하는 곳에 전화해본 후에야 안 일이지만 주소를 입력하는 동사무소 직원이 번지수를 잘못 입력한 실수가 원인임을 알았다. 하지만 그 과태료들은 결국 나의 몫이 됐다. 과태료를 다 합치면 몇만원 돈은 쉽게 된다. -_-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http://www.giro.or.kr 이라는 훌륭한 사이트가 있다. 이 사이트는 각종 요금이나 범칙금이나 세금을 좀 더 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인터넷 사이트이다. 국회는 이러한 제반사항이 이미 갖춰져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물론 저 사이트가 완벽한 사이트가 아니다. 아직 좀 더 가춰야 할 문제점들도 많고, 각종 기관/회사에서 어떻게 개인을 확인하고 고지서를 보내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이는 좀 더 보강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해야 할 듯하다.

희망자의 경우 저 사이트로 항상 고지서가 나올 수 있도록 관리해 줘야 하겠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의 생활이 좀 더 편안해 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은행에서 걷어들이는 수입은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납부기한을 넘기는 과태료로 인한 수입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그렇지만 좋은 점 또한 많다.

우선 우편물을 통한 고지서가 줄어들면 우체국의 수입이 줄어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고지서를 발행하는 기관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일손을 줄일 수 있고, 고지서를 만들고 관리하는 번거로움도 피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고지서는 모두 최고급 종이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로 인한 나무의 벌체를 줄일 수 있다.

수년전에 중국에서 크리스마스 카드를 이메일로 보내자는 운동이 벌어졌던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중국의 북경에서 크리스마스 시즌동안 크리스마스 카드가 보내지는 양이 4000만통이라고 한다. 그래서 중국의 우체국뿐 아니라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이를 줄이고자 벌인 운동이었다.

우리나라의 고지서도 매달 저정도 이상은 되리라 생각한다. 여러가지 다른 경우를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나라에 갖춰진 훌륭한 Network 인프라를 이용해 전체적인 비용절감을 하기 위한 입법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