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의 작은 선인장

글이름 : 도서정가제와 저작권 문제의 공통점

좀 철지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작권 문제는 1월에 문제되던 것이고, 도서정가제는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문제화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들 이제 이 문제는 그만~" 이라고 생각하실만한 문제입니다.
제가 글을 쓰리고 작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분명한 형태를 띄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글을 쓰게 됐습니다. (예전에 저작권 문제에 대한 글은 쓴 적이 있습니다.)

현재 국민들은 생활의 불편함과 가격의 상승문제 등등 때문에 도서정가제와 저작권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1차적인 이유로는 맞는 말입니다.

저작권이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음악의 경우 음악인들이 진짜 힘들다고들 합니다. 그리고 어느정도 그 말에 동감합니다.
"그녀를 만나기 100m 전"이라는 노래를 부른 가수 이상우씨가 가수이기를 포기하고 외제 자동차 세일즈를 하고 다닌다는 것은 이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가수들에게 경제적인 자유를 크게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이 엄연한 현재의 우리나라 사정입니다.

책을 만드는 출판사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출판사들도 수익을 올리는 것은 일반적인 책을 팔기보다는 참고서, 자습서, 문제지, 학원교재 등을 만들어 수익을 올리는 편입니다. 자연과학/사회과학/농업계열 분야등등 수요자가 그리 많지 않은 책들을 주로 만들어 판매하는 출판사의 경우 적자를 허덕이며 "오늘 안 망하면 그나마 다행"이라면서 겨우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문제는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인 음원 사용료를 어떠한 한 단체에서 통합적으로 거둬들여서 유통업자와 기획자와 제작자들이 나눠갖게 한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왜 전에 없던 단체를 만들어야 할가요? 그들에게 나가는 월급만 해도 상당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돈 주고 산 음악도 실질적으로 자기 혼자서 듣는 것을 제외하면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공짜로 홍보하는데 앞장섰지만 (저도 한때 그랬었습죠...) 음반협의 행보가 결정된 뒤 많은 분들이 음악을 홍보하는 일을 그만뒀습니다.
이와 관련된 모 기관의 홈페이지에는 매달마다 한번씩 음반판매량을 공식 집계(?)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치를 믿기는 힘듭니다. 분명 저작권법이 발효된 뒤에 음반판매량이 떨어졌을 겁니다. 그나마 저같은 사람에게 최신의 노래들이 알려지는 것은 많은 다양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음악이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인터넷을 통해서 노래를 들어보고 괜찮으면 음반을 구입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많은 분들이 그러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저작권법이 발효된 이후는 어디에서도 그 노래를 들을 수 없습니다. 간혹 TV에서 가요 방송 프로그램에서나 접할 수 있지만 요즘 TV를 보는 사람들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겨우 10대들이나 그런 것을 보고 쫒아하죠.
또한 음원사용료로 거둬들인 돈을 분배하는 데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우선 전화벨소리 하나를 다운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노래는 작사/작곡가들이 만들었으며, 부르기는 가수가 불렀고, 음반유통은 기획사/유통사가 하게 됩니다. 전화벨소리는 전문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전화벨소리를 판매해서 얻은 음원수입료는 작사/작곡/가수에게도 물론 어느정도 돌아가지만 기획사/유통사도 돈을 가져가게 됩니다. 오히려 작사/작곡/가수보다 더 많이 가져가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기획/유통 업체들이 언제 돈을 못 벌어서 망한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가요계 시장을 피폐하게 만든 것은 그네들 기획/유통 업체들입니다.
제대로 된 가수를 만들지 않고 금붕어 가수들을 만든 것이 그 제일 첫번째 그들의 잘못입니다.
제대로 된 가수들이 얼굴/몸매가 딸린다고 음반제작/데뷔의 기회를 박탈한 것이 또한 그들의 잘못입니다.
음악을 듣는 청자들은 좋은 노래를 듣고 싶습니다. 그들의 현란한 춤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들보다는 좋은 음악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기획실에서 대충 버물여진 뎀뿌라를 맛보고 싶은 사람들은 몇명이나 될까요?(간혹 음악만 좋으면 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 유통업체보다는 실제로 음악을 만드는 가수/작곡/연주가들이 음원사용료를 가져가게 된다면 대다수의 사용자들도 음원에 대한 저작권에 반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용료가 원래 제작자들에게 가지 않기에 좋은 음악이 나오지 않게 되고, 결국 음반시장은 더욱 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요....

이 현상은 영화에서도 나타나는데.....
저작권과 판권을 모두 유통사에서 점유함으로서 영화는 성공해도 제작자는 별볼일 없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많은 인재들이 영화일을 해 보겠다고 참여했다가 몇년만에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영화계를 떠나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영화를 상영한 이익금이 유통사로만 돌아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번에 시행된다는 도서정가제도 똑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도서정가제는 그 유통경로를 무시하고 어떤 경우에도 똑같은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것이 기본 형태입니다. 도서정가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기존의 구멍가게처럼 존재했던 서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확실히 요즘 시내에 나가보면 서점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
자 그럼 도서정가제를 사람들이 왜 반대할까요?
그 이유는 도서장가제는 시장기능을 완전히 무시한 제도라는 데 있다고 합니다. 무조건 책정된 고정된 책값으로 판매하게 하여 자율 시장 기능이 먹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그동안 인터넷으로 구매하던 것을 주변 서점에서 구매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책값은 전체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마진은???
도서정가제의 어디에도 그 이익금이 어디에 쓰이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이익금이 유통구조의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도 인터넷 서점에서 싸게 판매하는 할인양을 규제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심한 할인은 결국 모두를 죽이게 되겠기에 그에 대해선 반대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도서정가제는 문제가 더 많습니다.
인터넷 서점이 주변 서점보다 운송액이 작아진다면 주변 서점이 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주변 서점의 강점이 불확실한 상태에서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문제점을 막을 수 있을가요? - 라고 여러분께 질문들일 타이밍인데 사실 이 질문은 필요가 없습니다. 경쟁력이 없으면 사라지는 것이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입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 어떻게 해서든 살려야 하겠지만, 오프라인의 서점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오히려 헌책방이 더 필요해 질 수도 있을 듯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도서정가제는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유통망을 무시하고 늘어나는 책값을 책을 만드는 출판사와 저자에게 직접 지원이 되는 것이라면 조금 비싸지더라도 사용자들이 그만큼의 희생(?)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도 제작에 들어가는 돈이 있어야 더 양질의 책이 나온다는 것을 알기에...
하지만 판매된 이익금이 제작자들이 아닌 유통사에게만 전달되는 현 시점에서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아주 뛰어난 인터넷과 네트워크라는 인프라를 구축했으면 이를 최대한 잘 이용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음협의 저작권이나 도서정가제의 경우 변화를 거부하면서 기존의 자기 밥그릇만을 키우려는 수구세력들이 존재하는 한 사용자들의 반발은 더욱 더 커질 것입니다.

또 이 법들이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집행된 부분이 없지 않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살 것인지? (차라리 중국이나 다른 나라 편드는 것이 더 낫지 않을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