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의 주수도 회장이 1조 8000억원 이상의 피해액을 만들어내고도 12년형을 구형받았다고 한다.
역시 결론은....
최대한 크게 한탕 하고서 감방가서 몇 년 썩고는 출감해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이 제일 현명한 사람들이라는 것이겠지!!!!
더군다나 12년형이면 4년이 지나면 특사 대상이 되고, 6~8년 정도면 충분히 출감될 것이라 추산되는바..... (푼돈 몇 천만 원 삥땅치고 감옥가면 특사 대상되기는 거의 불가능할듯?)
정치판에서도 (정치사범 말고) 횡령이나 부정 등으로 감방갔다가 출감한 뒤에 여전히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다. 결국 부정 등의 경제범죄는 (썩은 사람들이 국회에서 심사하는 장차관직 이외에는) 출세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
여기서 드는 생각!!
얼마전에 어떤 판사가 낸 집행유예와 직책의 상관관계에 대한 통계를 보더라도....
Canon | Canon PowerShot A75 | 1/60sec | F2.8 | 0EV | 5.40625mm
역시 1조원 해먹은 뒤에 파묻고 10년 깜방에서 썩고서 출감한 뒤에 파내서 떵떵거리면서 사는게 최고....!!
역시 결론은....
최대한 크게 한탕 하고서 감방가서 몇 년 썩고는 출감해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이 제일 현명한 사람들이라는 것이겠지!!!!
더군다나 12년형이면 4년이 지나면 특사 대상이 되고, 6~8년 정도면 충분히 출감될 것이라 추산되는바..... (푼돈 몇 천만 원 삥땅치고 감옥가면 특사 대상되기는 거의 불가능할듯?)
정치판에서도 (정치사범 말고) 횡령이나 부정 등으로 감방갔다가 출감한 뒤에 여전히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다. 결국 부정 등의 경제범죄는 (썩은 사람들이 국회에서 심사하는 장차관직 이외에는) 출세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
여기서 드는 생각!!
담당판사였던 최규홍 판사가....
1. JU에게서 어떤 이득을 얻었던 경력이 있거나....
2. JU에게서 어떤 이득을 얻을 예정이거나....
3. 어떤 외압에 굴복했거나....
4. 판사로서의 자격이 없거나....
5. ????
1. JU에게서 어떤 이득을 얻었던 경력이 있거나....
2. JU에게서 어떤 이득을 얻을 예정이거나....
3. 어떤 외압에 굴복했거나....
4. 판사로서의 자격이 없거나....
5. ????
얼마전에 어떤 판사가 낸 집행유예와 직책의 상관관계에 대한 통계를 보더라도....
결론은...
1. 역시 법은 강한자에게 약하고, 약한자에게 강하다!
2. 법원이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딴데 있는 것이 아니다.
1. 역시 법은 강한자에게 약하고, 약한자에게 강하다!
2. 법원이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딴데 있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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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그렇게 생각할 일은 아니죠... 12년형은 살인범에 준하는 중형입니다. 12년이 부족하다고 하면 술먹고 쌈질하는 것도 몇년씩은 꼴아박아야 하겠지요.
저는 12년형과 1조원을 놓고 선택하라고 하면 1조원을 선택하겠습니다. 과객님께서는 아니신가보군요. ^^
뭐 가치관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12년이라.. 어떻게 보면 적고 어떻게 보면 많은거지만 제 생각엔 '너무 적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형을 살았다고 사기로 취한 금액이 자기돈이 되는건 아닐껄요. 보통 이익금 추징 따로 형사처벌 따로 아닌가요? 범죄로 인한 형벌은 받으면 끝나지만 돈 문제는 평생 따라다니는거 같던데...
전두환처럼 잘 먹고 잘 살면 되죠....
뭐 어려운 일도 아닌것 같은데요...
헐....
천억당 일년씩만 때려도 18년인데..저건 뭐....
에휴...파란 결론이 참 공감가는군요...
형을 치르는 중간에 듣도 보도 못한 불치병에 걸려, 출소한 후 멀쩡하게 돌아다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정치인과 마찬가지로.. ^^;
연봉으로 따지면 거의 30년정도는 살아 줘야 형평이 맞을텐데요
연봉으로 고려하면 최소 200년정도가 아닐까요?
연봉 엄청 높여 잡아서 1년에 100억원씩이라고 하더라도 180년인데..^^;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은 10년이고, 사형 또는 무기 규정이 없습니다. 또 유기징역의 최대한도는 15년입니다. 단, 법률에 의한 가중사유가 있을 때는 25년까지 가능합니다. 어찌되었건 판사 마음대로 형량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말씀 맞습니다. 정확한 수치들이야 모르고 있었지만 대략 상한선이 있었고, 그에 맞게 구형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조원이면 사기죄가 아니고 (비도덕적인) 경제사범에 속하겠지요.
유기징역 15년 한도는 무기징역 언도시 17년 후부터 가석방 대상이 되는 것과 연관지으면 폐기되어야 할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