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저작권법이 6월 29일 시행된다고 한다.
여러가지로 다양화된 미디어에 맞춰서 저작권을 더욱더 다양화한다고 하는데, 오늘은 이에 대해서 좀 떠들어보려고 한다. 미리 말해두지만 난 저작권이나 법에 조예가 있다거나 전문가라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누구나 조금만 생각하면 뻔히 보이는 미래를 저작권자들만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떠들고 싶기 때문이다.
2005년 1월 16일에 발효된 저작권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이 '전송권'이었다. 어떠한 매체를 통하여 저작물을 전송할 때 저작권을 적용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리고 이 저작권법의 결과 인터넷에 존재하던 수많은 사이트들이 문을 닫게 되었다.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이 네이버나 사이월드에 존재하던 음악 펌블로그들이 일순간에 사라진 것이다.
그 이외에도 더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2005년의 저작권법이 강하게 적용된 것이 음원관련된 분야임을 누구나가 다 알고 있을 것이다. 그만큼 철저한 저작권법의 적용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
2000년에 최고치를 기록한 음반판매량은 2004년에 1/4만큼으로 줄어들었다. 그동안 음원 저작권자들은 사용자들이 주로 공유하는 형태를 분석해서 끊임없이 막아왔었다. 그리고 2005년 1월에 기해서 각종 사이트를 비롯하여 인터넷방송까지 철저하게 막고, 주요 활동인원들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내가 평소에 즐겨듣던 라이브바둑(타이젬)의 한 CJ도 고소당했었다.)
그리고 그 결과 1년만에 음반 판매량은 다시 반토막이 났다.
2006년에 저작권료로 음원 관련자들에게 지급된 돈은 비슷하다. 전화벨소리 등의 새로운 수입원이 음반판매 감소분을 충당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음반시장은 불황에 불황을 거듭하여 OST로 연명하다가 급기야는 리메이크의 유행이라는 웃지못할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새로운 노래는 발표해봤자 홍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리메이크를 해서 이미 익숙한 소비자들을 끌어드리려는 계획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들어 살펴보면 리메이크도 이제는 소비자들에게 다가서지 못하고 있다. 너도나도 리메이크를 하다보니 리메이크가 식상해진 것도 있고, 실력도 없는 가수들이 리메이크를 하다보니 원곡을 제대로 소화해 내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실력있는 가수들이 리메이크를 해도 그 가치가 자꾸 줄어들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서영은'의 리메이크 앨범들일 것이다.)
음원 관련된 업계가 불황을 거듭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21세기로 넘어서기 전부터 입소문 마케팅은 중요한 마케팅 수단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컴퓨터 업계에서는 0.1%도 안되는 파워유저들이 쓴 사용기 하나하나에 판매량이 들쑥날쑥한 현상이 오래전부터 이어져오고 있었다. 그리고 컴퓨터 업계에서 대부분의 부품의 품질이 평준화된 요즘에도 그 영향력은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만약 PC통신시장 초반에 나쁜 사용기를 올린 사용기를 명예회손(?) 등의 법률로 고소고발했다면 어떤 시장이 됐을까? 업체들은 더 나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장조사를 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했을 것이고, 컴퓨터의 발전은 더 오랜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강력한 파워유저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자율적으로 말하는 분위기가 시장의 발전과 확대를 더 쉽게 이끈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의 음원시장에서 사용자들의 음원공유를 막겠다는 것은 사용자들을 통한 입소문마케팅을 버리겠다는 의미이자 파워유저들의 자유로운 표현을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니 당연히 대중들과의 괴리가 나타나고 음반판매량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현재 음반판매부진으로 인한 손실을 다른 새로운 수익원이 보충해주고 있지만, 지금처럼 사용자들의 평가와 공유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 새로운 수익원도 곧 한계에 다다를 것이다.
결과적으로 살펴보면 음원 저작권자들이 새로운 환경으로 편입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중들과 의사소통이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음반판매량이 줄고 있는 것이다. 대중들이 좋아하는 음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기획사들의 득세로 진정으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음악활동을 하는 것도 차단하고 있으니 음반판매량의 회복은 앞으로 전혀 없을 것이다.
새로운 저작권법은 음반 뿐만 아니라 다른 저작물에 대해서도 저작권자의 권리를 강화한다고 한다. 저작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에 반대할 생각은 없지만, 저작권 강화의 이면에 나타날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다른 저작물들도 오늘날의 음원시장의 음반처럼 영향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없으란 보장이 없다. 오늘날 유명 가수가 음반을 낼 생각이 없다고 밝히는 것처럼 10년, 아니 5년 후에 유명 탈렌트가 새로운 드라마를 찍을 생각이 없다고 밝힐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도서의 경우처럼 text의 공유만으로도 모든 것을 다 갖게 되는 경우에도 일부분의 사용은 보장되어야 한다. 알파블로거같은 파워유저가 책의 일부분을 자신의 글을 작성하는데 사용 및 인용한다면 하루에 몇 천명이 그 책의 광고를 접하는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음악의 경우는 더더욱 민감하다. 감성적인 내용은 비슷한 감성을 갖는 사용자가 좋게 평가하면 그 음악을 구매할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질 것이다. 물론 사용자는 꼭 좋게 평가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좋게 평가하는 글은 나쁘게 평가하는 글들 속에 있을때에야 빛을 바란다는 사실 또한 잊으면 안된다. 감성적인 상품은 모든이를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는 책같은 다른 매체도 비슷할 것이다.1
동영상 등 다른 매체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요즘이 동영상 매체의 시장이 막 형성되는 순간이다. 이 순간에 좋은 이용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면 동영상의 저작물로서의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할 것이다. 반면 첫 단추를 제대로 못 낀다면 동영상이 수많은 범법자들을 만들면서 저작권자들의 주머니 또한 텅텅 비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다.
공유된 동영상 중에서 TV의 방송장면이 거의 절대다수를 차지한다는 것은 그 방면에 큰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TV는 그것을 이용해서 시청자가 더 많이 생기게 만들거나 제대로 된 동영상(DVD같은...)의 판매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저작권법을 아무리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들의 공유를 막기는 불가능하다. 이것은 저작권자나 정부나 사용자들 모두 알고 있다. 다만 저작권법의 집행을 강화하면 할수록 공유는 더욱더 음성적으로 변할 뿐만 아니라 거래되는 양도 줄어들어서 공유의 좋은 기능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권리와 사용자의 공유 및 이용방안을 적절히 보장해주는 선에서 타협해야 한다. 이 선은 게임의 법칙에 의해서 분명히 존재한다. 현재는 저작권자들이 게임의 법칙을 모르고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저작권 시장이 계속 위축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저작권법의 원래 취지를 살펴보자.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권자의 저작물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저작권법이다. 오늘날 단순한 시각으로 저작권법을 적용시키자 생산자들이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더군다나 사용자들의 저작물의 불법적 이용만을 탓한다. 하지만 붕어빵처럼 찍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한 불법적 이용이 사라질 수는 없는 것이다. 복사기가 일반대중에게 판매되자 책의 판매량이 급감하리라고 생각했던 때를 다시 생각해보자. 책의 판매량이 급감했는가? 책의 판매량은 별로 변하지 않았다. 반면 독자들은 더 많은 정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사회 전체의 지적 수준은 높아지게 되었다. 지금은 인터넷이 바로 그 복사기의 위치에 서 있는 것이다. 인터넷을 허용한다고 해도 원래 합법적으로 사용할 사람이 갑자기 불법적으로 사용할 리는 없다. 일부가 불법적 사용자로 바뀌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새로운 합법적인 사용자의 유입이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저작물을 마음대로 사용하게 만드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 대표적인 예가 PC용 패키지 게임일 것이다. 너무나 불법사용이 판치다보니 시장 자체가 사라져 버렸다. 물론 시장 자체가 사라진 것은 여러가지 환경적 요인의 영향도 있었다. 개발사들이 온라인 게임회사로 종목을 바꾼다던지...... PC용 패키지 게임을 즐기던 수많은 유저들은 그럼 어디로 갔는가? 결국은 피해는 PC용 패키지 게임을 즐기던 사람들까지 입게 됐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듯이 저작권법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경우에는 저작권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피해가 발생한다. 누구나 이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기를 희망한다.
나의 경우 얼마전에 모 콜라회사의 유명한 TV광고를 이용해서 글을 하나 썼다. 저작권과 관련하여 문의를 했지만 48시간 내에 답변해 준다는 홈페이지의 안내와는 다르게 일주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답변이 없다. 만약에 콜라회사에서 TV광고를 사용자들이 새로운 저작물을 생산하는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을 아예 풀어주고 있다면 어땠을까?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용자들이 이를 이용해서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어낼테고, 콜라회사는 공짜로 새로운 유형의 광고를 하게 될 것이다. (잠시잠깐 이 글을 공개해 놨지만 이는 이 블로그를 방문해주시는 분들에 대한 예의 차원이고, 머잖아서 감출 것이다.)
이처럼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때 기존의 저작물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아주 훌륭한 방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여러가지 방법들을 생각해낼 수 있다.
매체가 계속 다양해지는 환경에서 소비자가 접할수 없게 된다면 그 매체가 소비자에게 계속 기억될수는 없을 것이다.저작권법으로 공유를 막고자 한다면 결국 소비자에게서 잊혀질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그보다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든지 파이를 키우는 것이 급선무다. 지금 당장 저작권을 강화한다고 파이가 커지는 것도 아니다. 기껏해야 일부 사용자를 대상으로 벌금 혹은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을뿐이다. 이것이 아주 일시적이고 적은 부분임을 우선 당사자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음반협의 영향력이 지금처럼 위축된 이유또한 같은 출발점을 갖고 있다. (계속 음원산업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가장 극명하게 마루타가 되어주었었기 때문이다.)
왜 눈에 보이는 뻔한 몰락의 길을 가려고 하는가? 설마 당신의 업종은 괜찮은 예외에 속한다고 생각하는가?
글쎄~ 관련자들이 너무 당장의 눈앞의 이익을 원하는 것이 아닌가? 마치 군대문화처럼..?!
결론을 말하자면....
새 저작권법의 문제는 소비자와의 타협을 거부한다는데 있는 것이다.
새 저작권법을 지금 알려진대로 그대로 만들어 시행한다면....
서로 winwin하는 방법이 존재하는데도 타협하지 않아서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뱀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여러가지로 다양화된 미디어에 맞춰서 저작권을 더욱더 다양화한다고 하는데, 오늘은 이에 대해서 좀 떠들어보려고 한다. 미리 말해두지만 난 저작권이나 법에 조예가 있다거나 전문가라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누구나 조금만 생각하면 뻔히 보이는 미래를 저작권자들만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떠들고 싶기 때문이다.
2005년 1월 16일에 발효된 저작권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이 '전송권'이었다. 어떠한 매체를 통하여 저작물을 전송할 때 저작권을 적용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리고 이 저작권법의 결과 인터넷에 존재하던 수많은 사이트들이 문을 닫게 되었다.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이 네이버나 사이월드에 존재하던 음악 펌블로그들이 일순간에 사라진 것이다.
그 이외에도 더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2005년의 저작권법이 강하게 적용된 것이 음원관련된 분야임을 누구나가 다 알고 있을 것이다. 그만큼 철저한 저작권법의 적용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
2000년에 최고치를 기록한 음반판매량은 2004년에 1/4만큼으로 줄어들었다. 그동안 음원 저작권자들은 사용자들이 주로 공유하는 형태를 분석해서 끊임없이 막아왔었다. 그리고 2005년 1월에 기해서 각종 사이트를 비롯하여 인터넷방송까지 철저하게 막고, 주요 활동인원들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내가 평소에 즐겨듣던 라이브바둑(타이젬)의 한 CJ도 고소당했었다.)
그리고 그 결과 1년만에 음반 판매량은 다시 반토막이 났다.
2006년에 저작권료로 음원 관련자들에게 지급된 돈은 비슷하다. 전화벨소리 등의 새로운 수입원이 음반판매 감소분을 충당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음반시장은 불황에 불황을 거듭하여 OST로 연명하다가 급기야는 리메이크의 유행이라는 웃지못할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새로운 노래는 발표해봤자 홍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리메이크를 해서 이미 익숙한 소비자들을 끌어드리려는 계획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들어 살펴보면 리메이크도 이제는 소비자들에게 다가서지 못하고 있다. 너도나도 리메이크를 하다보니 리메이크가 식상해진 것도 있고, 실력도 없는 가수들이 리메이크를 하다보니 원곡을 제대로 소화해 내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실력있는 가수들이 리메이크를 해도 그 가치가 자꾸 줄어들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서영은'의 리메이크 앨범들일 것이다.)
음원 관련된 업계가 불황을 거듭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21세기로 넘어서기 전부터 입소문 마케팅은 중요한 마케팅 수단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컴퓨터 업계에서는 0.1%도 안되는 파워유저들이 쓴 사용기 하나하나에 판매량이 들쑥날쑥한 현상이 오래전부터 이어져오고 있었다. 그리고 컴퓨터 업계에서 대부분의 부품의 품질이 평준화된 요즘에도 그 영향력은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만약 PC통신시장 초반에 나쁜 사용기를 올린 사용기를 명예회손(?) 등의 법률로 고소고발했다면 어떤 시장이 됐을까? 업체들은 더 나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장조사를 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했을 것이고, 컴퓨터의 발전은 더 오랜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강력한 파워유저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자율적으로 말하는 분위기가 시장의 발전과 확대를 더 쉽게 이끈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의 음원시장에서 사용자들의 음원공유를 막겠다는 것은 사용자들을 통한 입소문마케팅을 버리겠다는 의미이자 파워유저들의 자유로운 표현을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니 당연히 대중들과의 괴리가 나타나고 음반판매량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현재 음반판매부진으로 인한 손실을 다른 새로운 수익원이 보충해주고 있지만, 지금처럼 사용자들의 평가와 공유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 새로운 수익원도 곧 한계에 다다를 것이다.
결과적으로 살펴보면 음원 저작권자들이 새로운 환경으로 편입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중들과 의사소통이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음반판매량이 줄고 있는 것이다. 대중들이 좋아하는 음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기획사들의 득세로 진정으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음악활동을 하는 것도 차단하고 있으니 음반판매량의 회복은 앞으로 전혀 없을 것이다.
새로운 저작권법은 음반 뿐만 아니라 다른 저작물에 대해서도 저작권자의 권리를 강화한다고 한다. 저작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에 반대할 생각은 없지만, 저작권 강화의 이면에 나타날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다른 저작물들도 오늘날의 음원시장의 음반처럼 영향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없으란 보장이 없다. 오늘날 유명 가수가 음반을 낼 생각이 없다고 밝히는 것처럼 10년, 아니 5년 후에 유명 탈렌트가 새로운 드라마를 찍을 생각이 없다고 밝힐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도서의 경우처럼 text의 공유만으로도 모든 것을 다 갖게 되는 경우에도 일부분의 사용은 보장되어야 한다. 알파블로거같은 파워유저가 책의 일부분을 자신의 글을 작성하는데 사용 및 인용한다면 하루에 몇 천명이 그 책의 광고를 접하는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음악의 경우는 더더욱 민감하다. 감성적인 내용은 비슷한 감성을 갖는 사용자가 좋게 평가하면 그 음악을 구매할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질 것이다. 물론 사용자는 꼭 좋게 평가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좋게 평가하는 글은 나쁘게 평가하는 글들 속에 있을때에야 빛을 바란다는 사실 또한 잊으면 안된다. 감성적인 상품은 모든이를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는 책같은 다른 매체도 비슷할 것이다.1
동영상 등 다른 매체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요즘이 동영상 매체의 시장이 막 형성되는 순간이다. 이 순간에 좋은 이용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면 동영상의 저작물로서의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할 것이다. 반면 첫 단추를 제대로 못 낀다면 동영상이 수많은 범법자들을 만들면서 저작권자들의 주머니 또한 텅텅 비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다.
공유된 동영상 중에서 TV의 방송장면이 거의 절대다수를 차지한다는 것은 그 방면에 큰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TV는 그것을 이용해서 시청자가 더 많이 생기게 만들거나 제대로 된 동영상(DVD같은...)의 판매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저작권법을 아무리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들의 공유를 막기는 불가능하다. 이것은 저작권자나 정부나 사용자들 모두 알고 있다. 다만 저작권법의 집행을 강화하면 할수록 공유는 더욱더 음성적으로 변할 뿐만 아니라 거래되는 양도 줄어들어서 공유의 좋은 기능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권리와 사용자의 공유 및 이용방안을 적절히 보장해주는 선에서 타협해야 한다. 이 선은 게임의 법칙에 의해서 분명히 존재한다. 현재는 저작권자들이 게임의 법칙을 모르고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저작권 시장이 계속 위축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저작권법의 원래 취지를 살펴보자.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권자의 저작물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저작권법이다. 오늘날 단순한 시각으로 저작권법을 적용시키자 생산자들이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더군다나 사용자들의 저작물의 불법적 이용만을 탓한다. 하지만 붕어빵처럼 찍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한 불법적 이용이 사라질 수는 없는 것이다. 복사기가 일반대중에게 판매되자 책의 판매량이 급감하리라고 생각했던 때를 다시 생각해보자. 책의 판매량이 급감했는가? 책의 판매량은 별로 변하지 않았다. 반면 독자들은 더 많은 정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사회 전체의 지적 수준은 높아지게 되었다. 지금은 인터넷이 바로 그 복사기의 위치에 서 있는 것이다. 인터넷을 허용한다고 해도 원래 합법적으로 사용할 사람이 갑자기 불법적으로 사용할 리는 없다. 일부가 불법적 사용자로 바뀌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새로운 합법적인 사용자의 유입이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저작물을 마음대로 사용하게 만드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 대표적인 예가 PC용 패키지 게임일 것이다. 너무나 불법사용이 판치다보니 시장 자체가 사라져 버렸다. 물론 시장 자체가 사라진 것은 여러가지 환경적 요인의 영향도 있었다. 개발사들이 온라인 게임회사로 종목을 바꾼다던지...... PC용 패키지 게임을 즐기던 수많은 유저들은 그럼 어디로 갔는가? 결국은 피해는 PC용 패키지 게임을 즐기던 사람들까지 입게 됐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듯이 저작권법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경우에는 저작권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피해가 발생한다. 누구나 이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기를 희망한다.
나의 경우 얼마전에 모 콜라회사의 유명한 TV광고를 이용해서 글을 하나 썼다. 저작권과 관련하여 문의를 했지만 48시간 내에 답변해 준다는 홈페이지의 안내와는 다르게 일주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답변이 없다. 만약에 콜라회사에서 TV광고를 사용자들이 새로운 저작물을 생산하는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을 아예 풀어주고 있다면 어땠을까?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용자들이 이를 이용해서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어낼테고, 콜라회사는 공짜로 새로운 유형의 광고를 하게 될 것이다. (잠시잠깐 이 글을 공개해 놨지만 이는 이 블로그를 방문해주시는 분들에 대한 예의 차원이고, 머잖아서 감출 것이다.)
이처럼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때 기존의 저작물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아주 훌륭한 방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여러가지 방법들을 생각해낼 수 있다.
매체가 계속 다양해지는 환경에서 소비자가 접할수 없게 된다면 그 매체가 소비자에게 계속 기억될수는 없을 것이다.저작권법으로 공유를 막고자 한다면 결국 소비자에게서 잊혀질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그보다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든지 파이를 키우는 것이 급선무다. 지금 당장 저작권을 강화한다고 파이가 커지는 것도 아니다. 기껏해야 일부 사용자를 대상으로 벌금 혹은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을뿐이다. 이것이 아주 일시적이고 적은 부분임을 우선 당사자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음반협의 영향력이 지금처럼 위축된 이유또한 같은 출발점을 갖고 있다. (계속 음원산업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가장 극명하게 마루타가 되어주었었기 때문이다.)
왜 눈에 보이는 뻔한 몰락의 길을 가려고 하는가? 설마 당신의 업종은 괜찮은 예외에 속한다고 생각하는가?
글쎄~ 관련자들이 너무 당장의 눈앞의 이익을 원하는 것이 아닌가? 마치 군대문화처럼..?!
결론을 말하자면....
새 저작권법의 문제는 소비자와의 타협을 거부한다는데 있는 것이다.
새 저작권법을 지금 알려진대로 그대로 만들어 시행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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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도둑질 vs. 향유권 - 카피라이트 + 카피레프트 (2)
Tracked from 민노씨네 2007/02/25 05:36 삭제#. '태클 아닙니다'님의 의미있는 지적에 대해 간단히 생각해봅니다. 이런 지적이 가끔씩 있어서요. 이 글은 짧은 글입니다. 도둑질 VS. 향유권 ; 카피라이트 + 카피레프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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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보람을 느낄 때
Tracked from 5월의 작은 선인장 2007/03/06 16:02 삭제블로그를 휴면하겠다고 한지 며칠이 지났으며, 아직 휴면을 끝내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내가 그동안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느끼는 느낌을 적어두기 위해서 이 글을 쓴다. 블로그란 개인의 일기장이나 수첩같은 녀석이다. 다만 일반적인 일기장이나 수첩은 보통 타인에게 보여지지 않지만 블로그는 대부분의 결과물을 타인에게 보여진다는 것이 틀릴 뿐이다. (분명 타인에게 안 보여주는 결과물들이 존재한다. 내 블로그의 경우는 10~15%정도에 해당한다.) 나의 수첩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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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협이요? 좋죠... 그런데 음악하나 다운받는데 500원도 내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저작권자들이 만나려고나 할까요? 저는 멜론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음악 하나 다운받는데 500원씩 내거든요. 그리고 일본처럼 애플이 국내에 진출해 한곡당 1,000원을 청구한다고 해도 낼 의향이 있습니다. 아이팟과의 호환을 고려한다면 1,000원도 아깝지 않죠.
게임의 선에서의 타협이라... 온라인 유저들은 해봐야 잃을 것 없는 게임이고 음반 제작자들은 하면 할 수록 지는 게임인데 뭐하러 타협을 하죠? 얻을게 하나도 없는데... 불법복제를 방지할 새로운 기술이 나오지 않는 이상 타협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니면 유저들의 의식이 변하든가요...
한국음반 시장이 죽쑤는 건 사실 저작권법 여부와 상관없이 음악 자체의 질이 떨어져서 그런 것이라 생각합니다만..저도 항상 사서 듣는 사람인데 한국 음반 산 적이 근 1년 내에 둘 밖에 없군요. 살게 없고 들을 생각도 없어서 아예 안 사고 안 듣습니다.
님이 쓰신 중 붉게 강조까지 하신 주장에서 문제점이 좀 느껴집니다.
저작물이란 건 참으로 범위가 광대합니다. 돈 되는 엔터테인먼트 컨텐츠만이 아닌 연구논문,사설,문학 창작물,신문기사,CG,프로그램,블로그 포스트,심지어는 화장실 낙서까지 그 모두가 '기존'저작물이죠.
그러니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 때 기존의 저작물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란 참 범주 모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맥락을 보아하니 '마음대로' 란 것은 원 저작자 마음대로(카피레프트)가 아니라, 2차 창작자의 마음이 족하는 바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이용 범위도 방식도 2차 창작자가 원하는 대로이니 구문 그대로 보면 무제한적 허용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용에는 표절도 들어갑니다. '맘대로' 이니까요. (현재는 인용이나 차용 시에 규제가 있죠. 사전 동의 후 출처표기라든지..)
현재 표절 및 도작을 저작권법의 지적재산권 침해로 규제하고 있는 만큼, 2차 창작시의 복제,이용,개작을 대폭 허용해버리면 결국엔 표절조차 다스릴 근거가 사라지는 결과도 됩니다. 표절이 일반상식에 비춰서도 옳은 것이 아님은 아실테고요.
구미 및 선진국에서 저작권법의 불편을 몰라서 누군가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자기 컨텐츠를 창작하는 데에 저작권을 엄중히 적용하고 있는 건 아닐겁니다. 그게 장기적인 문화 발전이나 국가 이득에 더 나아서겠죠. 그래서인지 요즘은 세계적으로 저작권이 더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한국만 그에 역행하는 건 맞지가 않지요.
특히 기존 저작물이란 게 단순 음원만이 아닌 누군가의 수십년 연구 논문까지 포함되는 한, 마음대로 이용이란 것은 좀 더 신중히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다소 극단적이지만 창작을 위한 이용이라는 차원에서 누군가의 연구 성과를 동의없이 대거 발췌하여 내용에 채운 다음 자기 결론이나 견해만 써놓아도 법적 하자는 없어지게 됩니다. 법으로 대항할 수단이 없게되면 원 창작자는 얌체짓이 괘씸해도 속앓이만 해야하는데 그 상황이 그다지 바람직하게 뵈진 않거든요.
소비자를 합법이라는 선 안으로 끌어들이는게 아니라,
불법이라는 쪽으로 밀어낸다면, 당연히 시장이 줄어둘 수 밖에 없죠.
"저작권"은 그것이 바뀌거나 타협해서 고쳐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작자의 고유 권리이며
그 "저작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나온 것이 "저작권법"이죠.
그런데 저작권을 지키기 위한 저작권법은 타협의 여지 없이 오히려 저작권자에게도 좋지 않게 나아간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어떤 소비자가 음악을 홍보하기 위해 블로그를 만든다면 저작권자와 협의할 수 있는 통로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어떤 가수가 음반을 냈는데 그 곡들을 홍보하기 위해 블로그에 올리고 싶다면 어느 통로로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곡 전체를 사용할지, 일부를 사용할지, 아니면 감상평만 써야 할지 등의 허가는 어디에서 해야 할까요?
개개인이 그런 법적인 일들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저작권을 신탁하여 관리하는데, 그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곳이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협)라는 곳 딱 한곳 뿐입니다. 서태지가 자신의 음악적 권리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다 하여 떠나려 하자 발목을 잡으려 했던 이 음협. 애시당초 이 음협에서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나오면서 저작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발빠르게 찾지 않은 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IT강국이 되는 사이 음협은 그에 맞는 법 개정에 대한 협의를 제때에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피해가 수많은 네티즌에게 돌아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블로그에 음악을 올리는거.. 원래 합법이었는데 규정을 바꿔서 불법이 된건 아니잖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나오는 것이 지금 고쳐지고 있는 저작권법이것 같습니다. 소는 잃었지만 잘못된 외양간을 고쳐야 소를 들이지 않겠습니까? ㅋ
저는 이 저작권법은 저작권을 지키기 위한 법인데 그걸 완화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복사기가 나오면 복사기로 복제하는걸 막듯이 인터넷이 나오면 인터넷으로 복제하는걸 막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음악은 그 길이(용량)가 짧기(작기) 때문에 더욱 강력히 제재하지 않으면 안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저작권법이 저작권이나 저작자보다 위에 있어서는 안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모든 공유를 막자고 하더라도 내가 만든 음악만큼은 공유해도 된다고 하는 저작자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내 음악이 인터넷에서 아무 대가 없이 링크되는것이 싫은데 저작권법이 완화되어서 그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안되겠죠.
저작권법이 모든 저작물마다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될 것이 아니라 저작자의 의사에 맞춰서 행해질 수 있는 시스템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창작물을 획득하고 사용하는것에 대한 대가는 있어야 한다는 기본적이고 당연한 의식이 자리잡아야겠죠.
언제나 넘어가기 힘든 이 저작권 문제. 과연 적절하게 타협안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반대로 서서, 서로 팔짱만 끼고 있으니.. 고민되네요..
모든분들께//
저작권의 엄밀한 잣대적용은 전체 파이를 축소시키고 있으며, 그 결과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현재의 음반시장이라는 예를 든 것입니다. 새로운 저작권법이 적용되는 6월 29일 이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활성화되어있는 많은 수의 불법사이트들을 비롯하여 합법적인 사이트들도 역시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전체적인 파이에는 합법과 불법을 아우르는 전체영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용자는 양쪽을 오가면서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불법사이트들이 지금 당장 저작권자들의 권익을 훼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저작권자들의 수익을 확대하는 역할을 일부분 해주고 있어서 불법사이트들을 적정선에서 통제하는 것이 완전차단하는 것보다 더 큰 수익을 올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2005년 1월에 음원에 대한 저작권 적용강화로 그 예가 실현된 적이 있으니까 대충이라도 알아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좀 더 표현하자면 네이버의 펌블로그도 순기능을 하지 않느냐 하면 꼭 그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적정한 선에서는 순기능이 역기능보다 더 클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틀어막기는 저작권자, 사회 전체에 손해가 된다는 것이죠.)
윗 글에서 이야기한 타협이라는 것은 사실상 어떤 주체들간의 타협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저작권자가 허용하는 영역을 준비해두고 사용자로 하여금 파이를 키우는 흐름을 만들어내도록 유도해야 하고, 사용자는 반대로 적절한 이용을 통해서 저작권자와 상호공존하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글을 쓰면서 사실 타협을 소비자와 저작권자가 모여서 게임의 법칙대로 타협해야 한다고 글자그대로 받아드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_-)
언더독//
유저들은 잃을 것이 없다구요? 좋은 저작물이 생산되지 않으면 유저들은 어떤 저작물을 접하게 될까요? 이게 득입니까? 아니면 득도 손해도 아닙니까? 좋은 저작물을 살리지 못한 유저들은 결국 좋은 저작물과 만날 수 없는 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gaya//
예... 그냥 무제한으로 사용하도록 놔둔다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협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ryool//
저작권은 저작권자의 고유권한이죠. 저작권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래서 파이가 작아지면 저작권법의 취지에 맞습니까? 결국 전체적인 권익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일부 거대기업화된 힘있는 주체들만 이득을 볼지도 모르겠네요.)
또 음반관련하여 일부 음악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 측에서는 그 구분없이 전부 사용을 꺼리게 된다는거죠. 사용권을 풀어줬는지 알기도 힘들뿐만 아니라 알아냈다 하더라도 제한된 곡들만 사용하기가 역시 껄끄럽고 힘들기 때문이죠.
벗님//
그러게요. 언젠가는 - ?? - 해결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작권법은 일방적으로 저작권자의 이익만을 대변해 주는 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의 저작권법은 특허의 준하는 저작권자의 독점적 지위를 주고 있습죠. 예전 글 트랙백 걸어봅니다~
저작권법 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작권법이라는 것은 명백히 작가 쪽의 편에 서서 그들의 수익을 지켜주고자 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수익이 물질적인 것이던, 정신적인 것이던 말이죠. 저는 기본적으로는 ryool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만...
현재의 음반 시장이 죽었다고 하여 그것이 사람들이 음악을 듣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제가 관찰하기에는 요즘이 예전보다 오히려 음악을 듣는 사람 수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길거리에 보면 두사람 중 한사람은 귀에 이어폰을 꽂고 다니는걸요.(저도 그중 한사람)
멜론 등의 대형 음악 다운로드 사이트들 위주로만 음악을 다운받게 되는 무언가 기분나쁘고 종속되는 느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멜론등이 하는 일이 음악에 대해 이야기하는 하나의 창구가 되고 거의 대부분(없는거 많지만..-_-)의 음악을 여기서 '합법적으로'다운로드 하거나 스트리밍하여 감상할 수 있습니다. 즉, 저작권이 더 강화더건 말건 음악을 합법적으로 다운로드하고 이야기할 창구는 있다는것이죠. 멜론이 갑자기 엄청 비싸진다던가, 멜론마저 불법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음반시장이 축소되었다는 의미는 제가 보기에는 가수나 음반업계들이 내는 실질 수익이 줄었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수익이라는게... 이미 음반의 판매 수로 그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많은 게임이 패키지에서 온라인으로 그 수익원을 바꾼 것처럼 음악도 이처럼 바뀌는 것이겠죠. 다만 게임의 경우는 온라인화가 게임업계에 큰 돈을 안겨주었지만 음악계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멜론에서 곡을 다운로드하여 듣는 사람은 정말 엄청나게 많은데 왜 음반업계는 수익을 내지 못합니까?
이미 사람들에게 '음악을 듣기 위하여 음반을 산다.' 하는 개념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음악을 듣기 위하여 다운로드를 하지요. 사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아직도 패키지 게임 하는 사람이 있듯이요.(저는 아직도 패키지가 좋아요. 워해머 만세^^) 이미 시장의 타겟이 되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바뀌었는데, 즉 시장을 이루는 질료 자체가 바뀌었는데 그 질료로 만드려는 것이 어떤 것이던간에 그 질료를 고려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제 생각을 정리하면 저작권법이 강화되던 말던. 어차피 멜론이나 기타 아주 편리하게 음악을 합법적으로 다운로드하고 이야기할 곳이 있는 한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음악이 아닌 다른 영상물, 서적 등의 경우는 또 다른 문제겠지만요.) 저작권이 할 일을 다시 정의해 본다면 저작권은 저작물을 그 원 저작자가 아닌 제 3자가 이용하여 수익을 내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음악을 팔아서 음악가와 음반업체가 수익을 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음악가, 음반업계가 아닌 다른 이가 수익을 내고 있지 않나요? 그 수익을 원래의 창조자 집단이 다시 가져가야 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해봅니다.
물론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를 제가 위에서 열심히 (좀 긴듯한) 글을 쓴 것입니다.
대부분 '안돼'만을 마음속으로 외치고 계신듯 하군요.
유저들이 좋은 음악을 듣지 못한 것은 손해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유저들이 좋은 음악 듣지 못한 것이 진정한 손해인가요? 유저들은 못들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음반 제작자들은 최소 몇천만원에서 몇억에 이르는 돈을 투자하고 음악을 만듭니다. 그런 사람들이 입게될 손해에 비해 유저들이 입게되는 손해가 엄밀히 손해인가요?
제가 음반제작자도 아니면서 음반저작권에 대해 너무 많이 이야기 했네요. 쩝;;;;;;
언더독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유저들이 음악을 못 듣는것이 손해는 손해지요. 못들으면 그만이 아닙니다. 음반제작자들의 수익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들어주는 사람' 이 없으면 수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저들이 입게되는 손해도 엄밀히 손해죠.
저작권자와 사용자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반드시 같이 다니고,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저작권자는 사용자가 없으면 수익을 낼 수 없습니다. 사용자를 무시해서는 안되죠. 사용자가 돈을 내는 사람인데. 돈주는 사람 무시하면 그거야말로 비경제적인 생각 아닌가요? 논박을 하시는 과정에서 생각을 너무 극단화시켜서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자들의 어려움도 물론 생각해야 합니다. 카피레프트 운동은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카피레프트는 '지식 공유'의 개념에서 출발한 건데, 이제는 무조건적인 '공유'와 업&다운로드만이 되가고 있어요. 이래서는 안되죠. 당연히 다운받아 보는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작권자들도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죠.
제가 보기에 인장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 그리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저작권법이 너무 제약을 위한, 저작권을 가진 "업체"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 되가고 있다'라는 거 같습니다. 미국식 저작권 개념의 폐해죠. 제약만 가하면 소비자가 복제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동시에 관련 업체에게'만'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주죠. 이런 시스템에서는 업체에서 직접 개발하는 컨텐츠 외에 업체가 권리를 대행하거나 나눠가지는 음악이나 소설과 같은 저작물의 경우, 최초저작권자는 오히려 이익이 줄어듭니다. 지금 한국의 음원시장도 그렇다네요. 업체들은 이익을 많이 보는데,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량은 쥐꼬리래요. 이러니 창작자들의 의욕이 떨어지고 그것이 질적 저하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질서를 추구하는 것 만이 옳은 것은 아니에요. 자본주의건 뭐건, 저작권법이건 뭐건 다 인간이 잘 살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약간 딴소리했고 다시 돌아가면, 현재의 강화되고 있는 저작권법은 온갖 제약만을 넣고 있어요. 그리고 중계하는 업체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측면이 크다고 봅니다. 이는 분명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좀 사서 보고, 사서 듣고 사서 하세요. 질적으로 떨어져서 살만한게 없다구요? 그런 말 하는 사람치고 질적으로 훌륭한 것 사는 사람 별로 못봤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묵묵히 계속 사서 쓰고 있어요. 다운로드 받는 사람들의 핑계일 뿐입니다. 비판하려면 일단 사서 비판하세요. 사지도 않고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살게 없다고 하는 거야말로 가장 비열하고 파렴치한 짓이라구요.
물론 저작권자들도 변해야 합니다만, 이런 변화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봐요. 저작권법을 개악한다고 해도, 지금의 상황에서는 우리가 할말이 없는 건 사실이죠.
나오지도 않은 게임의 이미지가 유출되어 돌아다니는 세상입니다. 솔직히 저도 할 말 없어요; (돈없다고 다운받았잖아 당신!)
반성하고, 게임 사러 갑ㅂ니다 -_-; 저는 해보고 재미있으면 산다니까요 ㅠ.ㅠ
마지막으로 음반을 산 것이 언제였더라???
아무튼 생각나지 않습니다. 05년 1월 이후에 음반을 한장만 샀기때문이겠지요. (왜인지는 아시죠?)
훌륭한 정리 감사합니다. 제가 말재주가 없어서.. -_-
한쪽은 계속 손해만 보고 다른 쪽은 한푼도 잃는 것 없는데 누구를 위해 서로 잘 살자고 노력하자는 건가요? 이게 진정으로 서로 잘살자는 노력인가요?
그리고 미리 들어보게 하는 서비스 있거든요. 매장에 가면 음반 듣기 할수도 있고,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들을수도 있습니다. 듣는 사람의 권리는 이미 충분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가끔 인터넷에서 다운받거든요. 검색하다보면 걸리는 파일 받기도 합니다. 그래도 멜론 같은데 가서 다운받는 이유는 오히려 그게 시간이 더 절약되고 품질도 괜찮어서입니다.
언더독님처럼 그렇게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작권 관련기관에 많아서 대화와 타협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_-
타협을 원하면 상대방에게 설득력있는 뭔가를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요? 상대가 이해해 제안을 받아들여도 이익이 될 것이라는 뭔가가 있어야만 바뀌죠. 설득시키지도 못할 것이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주장을 듣지 않는다고 고정관념이니 꽉 막혔다니 하는 것은 뭔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지만, 전 음반제작자도 아니고 그 업계 종사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작권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면 할수록 지금보다 더 지독하게 강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변천을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더 강력해졌거든요.
인장님 블로그에 코멘트를 단 것을 보니 유독 저작권관련하여 올리신 글에 제가 코멘트를 많이 달았더군요. 생각이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아뭏튼 그렇습니다. 쩝;;;;;;
언더독님께서 블로거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이런식으로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블로그에서 반대의견을 반복하시는 것은 이미 타협 등등의 의지는 없다고 봐야죠.
정말 제대로 생각하시고 계신다면 남의 블로그가 아니라 자신의 블로그에 자신의 글을 올리고 트랙백을 엮겠죠? 안 그런가요?
ps. 이전에 다른 글에서도 그러신적이 있다고 기억합니다만.... 반복된 댓글을 남기거나 장문의 댓글을 남기게 되는 상황이라면 엮인글을 이용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허!! 할말 없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장님 블로그에 장문의 댓글을 남길 경우에는 트랙백을 걸어라고 공지해 놓으시죠.
제가 안 걸어놓은 것이 아니라 언더독님께서 안 읽어보신겁니다. -_-
잠깐 패키지게임 언급이 있는데 패키지게임시장의 몰락은 단순히 불법복제만이 아닙니다. 제 블로그에도 관련글을 적은 적이 있지요.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자면 너무 길어지니 생략. 아무튼 새 저작권법의 문제라 함은 타협불가라는 내용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디지털 시장을 아날로그 방식으로 끼워맞추려다보니 앞뒤가 안맞게 되는게 아닌가 싶네요.
사실상 한두가지 이유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한가지가 저작권 등등의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작권법, 특허법은 기본적으로 독점법입니다. 거의 모든 법규와 정확히 반대되는 노선을 따르고 있죠. 문명의 발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탄생한 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발전된 사회일 수록 저작권의 수위가 낮아져야 한다고 봅니다.
문명의 발전을 위해 어쩔수 없이 만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든이들도 어느정도 권리를 갖어야 합니다. 그건 권리의 보장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현행법들과 반대되는 노선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작물이 타인에 의해서 더 나은, 혹은 다른 저작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작물의 독점기간을 현행의 50년으로 하는 것(사실상 너무 길지만..)을 유지하더라도 그 기간동안에도 그 저작물을 이용한 새 저작물의 창조 및 이용을 보장해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잘 읽었습니다 트랙백 감사드립니다
.. 결국은 어느 선을 기준으로 해야 인터넷이 활성화 되고 자유롭기도하고 책임도 있는 질서가 그런대로 갖추어진 사회가 되는가를 논하는 문제가 아닌가싶습니다...!!
특히 소비자로서의 인터넷 사용자와 소비자가 아닌 주체로서의 사용자가.. 구별 되는 것 같기도하구요... 끄집어내면 낼 수록 인터넷은 아직 발전 중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글 잘 읽었습니당...^^
트랙백 겁니당...^^
http://blog.daum.net/moveon21/2916253
어제 글에 대한 답글을 했습니다 댓글로 알려드립니다 ^^
좀 오래된 글인데요.
묶어두는 의미에서 트랙백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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