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의 작은 선인장

특히, 2004년 2월 28일 넷피아의 한글인터넷주소체계를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배포된 조관현의 프로그램은 배포 전날인 2004년 2월 27일까지 하루 2400만건 전후의 접속량을 유지하던 한글인터넷주소 체계를 불과 열흘만인 3월 9일에 평소의 60% 수준인 1200만건으로 급감시킴으로써 한글인터넷주소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였습니다. 이러한 조관현씨의 행위는 중간 가로채기의 위법적인 방식으로 인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넷피아는 한글인터넷주소 등록자와 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 이용자를 대신하여 조관현씨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한글인터넷주소의 침해행위를 중단해 줄 것을 정중히 당부하고 이에 대한 답변과 해명을 요청하였으나, 조관현씨는 아무런 답변도 없이 같은 행위를 계속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이름이나 ‘공공기관’ 이름을 주소창에 한글로 입력하면 바로 해당 홈페이지로 연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관현씨는 이용자의 입력값을 중간에 가로채 다른 검색포털 홈페이지나 다른 사이트로 연결시키고 검색포털로부터 쿼리당 일정금액을 받아 부당히 금전적 이익을 취하였으며, 검색포털은 강제로 연결된 쿼리에 따른 페이지뷰 증가로 광고 수입을 얻음으로써 정당치 못한 이득을 본 것입니다. 해당 업체와 검색포털이 취하고 있는 이익은 실제로는 한글인터넷주소 등록자에게 돌아가야 하는 이익으로 조관현씨의 중간 가로채기 행위로 인하여 상관습화 되어있는 한글인터넷주소 체계를 혼란에 빠뜨려 하나뿐인 주소창에 대한 서비스 및 인프라가 파괴되었습니다.
이는 부당이득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수 많은 중소기없이 자신의 사이트 주소인 한글인터넷주소를 광고하면 할수록 중간 가로채기업자의 매출이 그 비율만큼 자동으로 증가되는 부당한 구조로써 한글인터넷주소를 광고한 기업의 고객이 중간 가로채기업자의 고객으로 둔갑되는 부당한 내용을 말합니다.(중간 가로채기업자는 어떤 홍보나 광고를 하지 않아도 한글인터넷주소 등록자의 홍보비용만큼 수익이 자동으로 증대되는 부당이득을 취하게 되는것입니다.)

요컨데 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가 상관습적으로 도메인이름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는 인식과 함께 수많은 등록자들이 한글인터넷주소를 등록한 상황에서, 이를 중간 가로채기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조관현 개인이 등장하여 등록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공공성을 가진 한글인터넷주소의 경업(경쟁업)이 얼마나 큰 폐해를 일으키는지 알고도 남습니다.
이로인해 선량한 한글인터넷주소 피해자와 영문도 모르고 엉뚱한 사이트를 접속하게 되는 일반 한글인터넷주소 이용자의 피해가 극에 달하고 있어, 먼저 길을 닦은 선도사업자로서 이를 보호할 법이나 제도가 없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한글인터넷주소(자국어인터넷주소)는 1999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도하였고 MS의 위협과 한국 대리인(HINC)의 음해를 이겨내고, 2002년 미국의 리얼네임즈의 파산으로 피해를 입었던 수많은 한글인터넷주소 등록자를 넷피아가 대승적 차원에서 구제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회공익 즉 국가사이버인프라 보호 및 수천만 한글인터넷주소 이용자의 혼란방지, 한글인터넷주소로 등록된 전국 수십만 상표나 상호의 보호를 위해서 조관현 특허권의 실시권이 제한되어야 마땅하기에 넷피아는 등록자를 보호하고 차세대 국가인프라격인 한글인터넷주소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유계약 전의 확고한 정황을 바탕으로 조관현씨의 특허 실시권 제한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국민을 상대로 하는 기망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넷피아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수천만 한글인터넷주소 이용자와 수십만 한글인터넷주소 등록자를 위해 그 진실을 더욱 적극적으로 밝히고 사법기관에 호소할 예정입니다.
넷피아는 한글인터넷주소라는 국가사이버 인프라를 심히 훼손하고 있는 조관현씨는 사실과 전혀 다른 언론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사용자와 국민을 기망하려는 것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