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의 인용 및 사용을 불허합니다.
교육을 위해 정부에서 해야 할 것들
수정 : 엠파스의 엘루엘루님
교육이란 것이 간단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가 잘 알 것이다. 정답도 없고, 최선의 길이 최선의 길이 아닌 경우도 많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고, 아주 약간이나마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내가 희망하는 정부의 정들 몇몇 가지를 언급해 놓은 것이다. 정답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틀린 말도 아닌 의미의 글일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추구해야 할 방식이 아닌가 생각한다.

6.1.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의 교육이 필요하다.

학부모들이 교육을 인식하는 방식이 올바르지 않을 경우에는 학생들을 위해서 아무리 많은 투자를 하고 제도를 개선한다고 해도 올바른 국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 혼인이나 자녀의 출생 시 또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학생의 입학 시기에 부모들을 모아서 2~3일간 정말 올바른 교육방식을 가르치고, 현재 만연해 있는 학원, 과외, 학습지 등이 필요한 소수의 아이들이 있음을 강조하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필요 없는 환경임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6.2. 뛰어난 사람들의 교사지원 문을 만들어야 한다.

오랫동안 교사가 되기 위해 따로 공부하고, 또한 시험까지 치러야 하는 현재의 교사임용제도는 문제가 있다. 교사임용 시험을 보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정 전공을 공부할 기회와 의욕을 잃어버리기 쉽다. 뛰어난 사람들은 전공시험 후 교사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아니면 지도교수로부터 추천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6.3. 정부에서 유아의 교육 컨설턴트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주먹구구식으로 키우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에서 자문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는 유아의 교육 컨설턴트를 받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하고, 또 어디서 받는지 알려져 있지도 않다. (하지만 분명히 그런 서비스를 하는 곳이 있다.)

이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여 국민 누구나 1~2회는 무료로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4. 기본적 교육 시스템을 만들면 100년은 안 되더라도 50년은 바꾸지 말고 유지해야 한다.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교육정에 따라서 교육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더군다나 그 아이들은 미래를 걸고 공부하는 것이니만큼 태어나서 성장할 때까지 모든 교육을 일관성 있게 받을 필요가 있다.


6.5. 상습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키는 학생들은 엄한 처벌을 통해서 큰 손해를 감수시켜야 한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들은 구제기간을 거치고, 후 상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에게는  퇴학 등 엄한 처벌을 내려 큰 손해를 감수시켜야 한다. 흐린 물은 쉽게 잘 펴져서 맑은 물도 흐려놓게 마련이다. 흐린 물을 만들 소지가 있다면 조기에 걸러내는 것이 좋겠다. 현재의 왕따현상, 폭력학생의 사태는 제때 싹을 자르지 못한 것이 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퇴학이 최선은 아닐지 몰라도 피해자들이 생기지는 않게 해 줘야 하지 않겠는가?
잘못한 학생을 학부모나 교사가 두둔하는 잘못된 일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일은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한다.


6.6. 뛰어난 학생들을 분야별로 조기 발굴할 수 있는 전문 특수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뛰어난 학생들을 분야별로 조기 발굴하여 정확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시험, 컨설턴트, 교육, 지원 등의 전문 특수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이런 인재의 경우 기본 교육과정을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의 특수 목적고는 인재 양성이 아니라 조기 입시 준비기관 밖에 되지 못했다. 출발 의도는 좋았지만, 학부모나 사회의 환경 등의 영향으로 그런 식으로 밖에 운영되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 그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관찰과 평가를 통해 좋은 학생들을 발굴하고 육성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물론 이런 기관의 교육은 초중고는 물론 대학 이후의 과정도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6.7. 정형성이 보장되는 객관식보다는 자유도가 높은 논술식의 시험을 만들어야 한다.

모든 시험문제를 객관식이 없는 논술형 주관식으로 출제해야 하며, 따로 정해진 정답대로 채점하는 기존의 교육정을 철폐해야 한다. 또 각 교육기관이 스스로 필요한 인재를 발굴 육성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지원해야 한다.
논술시험은 행정력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학교의 인력중에 행정만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인력을 마련해 줘야 한다. (지금처럼 **보조 형식의 인력들은 안되고....)


6.8. 과외와 학원의 제한을 대부분 철폐해야 한다.

부모들의 올바른 인식이 있을 때에는 과외와 학원의 문제가 거의 발생할 일이 없다.
부모들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과외와 학원의 제한을 대부분 철폐하여간다면 적절한 균형점으로 사회가 변화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보다 학원의 수가 줄어드는 경향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6.9. 교과서 내용을 충실하게 만들자.

교과서 값이 오르더라도 참고서나 자습서, 문제지 등이 필요 없게 충실하게 만들고, 대학에서처럼 필요한 교재를 서점에서 직접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또한 교재 결정도 학생들이 토의하여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하며, 교사와 출판사간의 결탁을 막아 질이 나쁜 교재의 채택을 막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교육의 문제의 심각한 원인 중 한가지가 출판사와 교직원간의 결탁이다. 결탁이 강하다보니 좋은 참고서를 만들어도 시장을 뚫고서 일반에게 보급되기가 힘들다.
일반적인 과목들의 경우에는 참고서를 학생들이 선택하여 교재로 사용하고, 교과서를 없애는 것이 좋은 방안일 수 있다. (물론 이렇게 하려면 교사들의 수업준비가 더 힘들긴 할 거이다. - 좋은 인재를 교사로 뽑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6.10. 대학에서 필요인재를 발굴하여 조기 육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의 제도처럼 정규교과과정을 모두 거친 학생들만 뽑을 수 있는 제도는 뭔가 잘못됐다. 그리고 과학고 같은 특수 목적고의 학생들만 월반/조기졸업할 수 있는 현재의 교육제도도 문제가 있다. 쉽게 생각해서 과학에 재능과 실력이 많은 학생이 과학고에 많겠는가 일반고에 많겠는가? 과학고에 재능과 실력이 많은 학생들이 많이 모여있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이는 비율일 뿐이고, 전체 숫자는 일반고 학생이 많을 수밖에 없다.
희망하는 학생을 모두 모아서 시험을 치뤄 조기졸업시키자.

6.11. 여유 있는 초중고등학교, 힘든 대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한가지 방안을 들자면 대학정원을 대폭 늘리도록 하고,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평가하여 일정 인원을 제적하도록 만듦으로써 졸업인원은 일정하게끔 만들어야 한다. 누가 보더라도 입학하면 무조건 졸업할 수 있는 현행 제도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현 정원의 300%를 입학시킨 후 1학년 때 20%, 2학년 때 20%, 3학년 때 15%를 제적시킨다. 졸업 시 15%는 수료만 시키고 30%만 졸업을 시키자.


6.12. 교사의 처우를 대폭 개선하고, 부정이 있는 교사는 교원자격을 박탈시켜야 한다.

교사의 촌지나 출판사에게 금품받기 등의 부조리를 적발하면 바로 교직원 자격을 박탈시키고, 노력하고 깨끗한 교사만이 교육계에 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13. 여자도 군대에 입대시켜야 한다.

이는 남녀의 평등문제 뿐 아니라 사회의 전반적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자세한 논의는 생략한다.

6.14. 사교육법 개혁 → 사안이 복잡하고 이 글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생략한다.

6.14.1 학교 설립 자격 강화

6.14.2 학교, 교사, 학생 언론 창출 확립

6.14.3 재단, 교사 불신임 투표

6.14.4 교육능력의 집중 방지

6.14.5 재정분리, 교육, 행정의 이원화

6.14.6 보조교사 제도 개선


6.17. 한글의 사용을 의무화 하고, 특히 고유어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

외국어 사용이 나쁜 것이 아니라 고유어의 사용량이 점차 줄어드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말이다. 또한 한글, 고유어에 대해 촌스럽다고 여기는 풍토를 뿌리 뽑기 위해서도 이런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6.18. 법적 교육일수를 축소하여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집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19. 시험문제 출제 제도를 적절히 조절하여 학교 내부에서의 부조리를 막아야 한다.

또한 그 학교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단, 학교 간의 실력 차이를 고려치 않아야 한다. 이 말은 학교 간에 잘 하는 학교, 못 하는 학교를 구분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다. 못하는 학교에서 상위권 학생들을 잘하는 학교로 보낼 경우에 시간이 지나면 그 학생들도 모두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재능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문제의 난이도도 적당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평균 60~70점 정도..) 제도적으로 보장되야 한다.


트랙백 주소 :: http://may.minicactus.com/trackback/1971 관련글 쓰기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