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의 작은 선인장

1. DTI 주택 대출제한 전국으로 확대
DTI란 것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자신의 총 소득을 고려하여 대출한도를 결정하는 제도다. 외국이나 최근 시범적으로 시행한 우리나라 투기지역의 경우 자신의 연봉의 400% 정도에서 제한되었다. 이 제도는 부동산의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서 뚜렷한 수입원 없이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사람들을 제제하기 위해 시행도는 제도다.
오늘 조선일보 1면에 난 기사를 보니 DTI때문에 서민들이 내집마련이 더 어려워지고, 갖은자들만 집사기가 더 쉬워진다고 분석해 놨다. KBS 뉴스를 보니 소득을 증명하기 힘든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한다.

그런데 뒤집어 생각해 보면 부동산 거품이 빠지면 현재 있는 돈만으로도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뚜렷한 수입원 없이 재산이 100억원대인 사람의 경우는 대출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반면에 재산이 1억원인 사람은 어차피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는 DTI를 통하거나 통하지 않거나 거기서 거기다. 따라서 서민들에게는 거의 영향이 없을 거라는 것이 나의 분석이다.
또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KBS의 분석도 웃긴 분석이다. 소득의 증명은 대부분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한 자료로 될 것이다. 그런데 소득을 축소하여 신고한 자영업자들의 경우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증명할 수가 없다. (반대로 소득을 증명하면 국세청이 세금을 추징할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결국 피해를 받는 자영업자들의 경우는 그동안 성실한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결론지을 수가 있을 것이다. 물론 극한 상황의 예외가 있을 수 있겠지만.....

2. 이용훈 대법원장 세금 탈루
사실 법원의 그간 행태에 불만이 많다. 론스타 사건때도 그랬지만, 법원은 최근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중심에는 당연히 대법원장이 있을수밖에 없었다.
그는 자신의 청렴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10원이라도 탈세했다면 직에서 물러나겠다"라고 공언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변호사들이 깨끗한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듯이 이용훈 대법원장의 경우도 털어서 먼지 안 나지는 않았다.
문제는 이용훈 현 대법원장의 도덕성 문제!!!
직책이 직책이니만큼 도덕성에 추호의 의심도 없어야 하는 자리이므로 이용훈 대법원장은 자신의 말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

3. 네이트 길 안내 서비스
2001년부터 시작된 네이트 길안내 서비스에 대해 조선일보 경제1면(B1)에 난 기사를 살펴보면 200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상담원을 둬서 행선지 입력에 사용되는 음성인식 장치가 사용자의 음성을 인식하지 못할 경우에는 상담원이 직접 듣고 행선지를 입력해 줬다고 한다.
문제는 사용자들이 네이트 길 안내 서비스를 받으면서 상담원이 듣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용자들이 개인적으로 주고받는 말 등이 고스란히 상담원들에게 전달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기사의 말미에 "상담원은 목소리만 들을 뿐 고객의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는 전혀 모른다"고 하여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히고 있으나 문제는 기사의 말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데 있다.

4. 인터넷 사기범 여성 추적중!!!
이미 사기전과 2범이었던 어떤 20대 여성이 최근 많은 수의 인터넷 사기를 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사람은 이미 인터넷에서 유명한 사람으로서 수년 전부터 (이 여자가 중앙대학교 1학년 때부터) 반복적으로 사기를 치고 있었다. 이 사람은 사기친 돈을 성형수술을 하는 등으로 사용했다고 하는데....
인터넷에서는 개인적으로 택배를 통한 개인거래를 최대한 줄이고, 또 정부는 제도적으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

포털에 펌할 수 없음!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