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의 작은 선인장

우리가 우리 블로그에서 어떤 책에 대해 좋고 나쁨을 말할 때 저작권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화의 제목을 말할 때나 TV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할 때 등등.... 저작권법을 침해하는 행위인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작권법에서 제목(혹은 이름)에 대해서 저작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목 자체가 저작물이라면 평론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수많은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고, 저작료를 지불해야 하겠지요. 이건 뭔가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저작권법에는 제목은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Ohmynews의 기사 20개씩 총 100개의 기사를 비판하는 글을 쓰려고 한다고 합시다. 이럴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만약 각각의 기사의 제목을 쓰지 않고, 또 거기다가 링크를 걸지 않는다면 그 글은 완전히 쓰레기로 전락할 것입니다. 뭐 이렇게 되겠지요. "조선일보의 그 기사는 어쩌구 저쩌구, 또 다른 그 기사는 어쩌구 저쩌구~~~ Ohmynews의 그 기사는 어쩌구 저쩌구~~~"
제목을 쓰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대명사로 처리해야 하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책이나 영화의 제목을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기사의 제목도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각자의 이름도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죠. '조선일보'나 '한겨레신문' 혹은 'HOT'라는 말이 저작물입니까? 당연히 아니지요. 하지만 이러한 이름을 정하는 것은 기사의 한 꼭지 제목을 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창작의 고통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사를 직접링크하는 것을 온신협에서 문제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논리가 매우 부적절하고, 현행 법률로는 자신들의 이득을 얻을 수도 없으며, 엄밀한 자신들의 잣대를 사용하여 규제하고자 하면 오히려 자신들에게 손해가 될 것임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물론 뉴스의 전문을 퍼온다거나 하는 일은 큰 범죄중 한 가지지요. 이건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인터넷에 퍼져있는 저작물을 마음대로 가져다 자신의 블로그, 미니홈피 등에 올린다는 것은 큰 범죄행위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마음대로 가져오는 것이 범죄행위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남의 저작물을 이용해서 이차저작활동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현행 저작권법은 필요에 의해서 비판같은 글을 작성할 경우가 아니면 이차저작활동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창작욕을 고취시킨다"는 애초의 법률 제정취지에 맞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수정 및 추가를 통하여 새로운 저작물로 만든다면 제목을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어느정도 사용의 자유를 보장해 줘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그 저작물을 갖고 어떤 이득을 얻었다면 같이 나눠야 하겠습니다만...)

불법이라는 주장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조선일보가 유료화를 해서 모든 기사를 돈을 내고 보게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유료화된 조선일보 기사를 딥링크 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제가 딥링크 건 글을 읽고 계십니다. 이럴 때 당신이 딥링크를 발견하고서 클릭했습니다.

경우1.

경우2.

누가 생각해도 유료화 한 기사에 대해서는 경우1을 생각할 것입니다. 생각이 있는 개발자라면 경우2처럼 허술한 시스템을 개발하지 않겠지요. 다시 말해서 유료화 한 뒤에 딥링크를 하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관련된 생각을 단 0.1s도 하지 않았거나 애초에 골빈 사람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온신협에서 직접링크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용자들은 직접링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온신협에서 떠들어댈 뒷날이 귀찮아질까봐 대처하는 바람직한 자세이지요. (당연히 우리의 권리가 조금이라도 침해당한다면 맞대응을 할테지만...) 그리고 온신협 소속 신문사들의 방문자들이 급감하지요. 미국의 모 유명 신문사 통계에서 블로그 등을 통한 딥링크를 타고 신문사 홈페이지에 들어온 사람들의 비중이 전체의 40% 정도라는 소식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온신협의 닫힌 생각으로는 그 40%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