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의 작은 선인장

우리나라에서 돈을 빌려주고 법적으로 아무 이상없이 받아낼 수 있는 이자는 60%다.
1000만원을 빌려주고 1년간 사용하는 댓가가 600만원....
아무리 잘 나가는 기업이라도 1년에 수익을 60% 내기는 만만찮다. '바다이야기'같은 사행성 게임이 아니라면 말이다. 물론 틈새시장을 통해서 1개월에 100% 이상의 수익을 내는 사업도 많지만, 이런 것은 시장 크기 자체가 넓지 않다.

그런데 사체시장은 규모도 천억단위 이상 되면서 이자는 60%나 받아낼 수 있다. 사실상 자본을 투자하고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채로......
이로 인해서 재산 수십억을 날렸다는 이야기도 빈번히 들려오고, 한 가족이 집단자살했다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려온다.



위의 사진은 내가 그냥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찍은 사채광고 사진이다.
처음에는 사채광고가 조금씩 붙더니 올 초부터인가는 지하철을 도배하듯이 붙고 있다. 이들은 법적 한도인 60%에 준하는 이자를 받고 있으므로 전혀 꺼리낄 것도 없는 상황!!

비단 지하철만이 아니라 신문의 광고나 잡지의 광고, 길거리 전단지, 심지어는 휴대폰으로 스팸문자와 스팸전화가 너무 자주 온다. Onering도 꽤 많이 받아봤고..... 요즘은 CableTV뿐 아니라 공중파TV에서도 사채광고를 해댄다.
지난 토요일에 전철에서 본 러쉬앤캐쉬 광고를 보니 특별기간 무이자 대출을 해준단다. 우수고객(?)은 30일, 일반고객은 15일간 이자를 받지 않는다고..... -_-'''

여러 광고매체를 점령하는 것은 그만큼 수익성이 좋고, 자본도 튼튼(?)하여 전 국토를 대상으로 광고할 수 있을만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예를 들어 가장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러쉬앤캐쉬같은 사채기업(?)이 5개만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인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같은 회사와 순이익이 비슷할 정도가 될 것이다.
반면 이들이 국내에 풀어놓는 자금이 우리나라에서 +α를 만들어 내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이 글을 읽는 분들은 다들 아실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빠져나간 돈들은 결국은 우리나라로 되돌아오지도 않고, 결국 우리나라의 부의 해외유출이 될 뿐이다. (다들 아시겠지만, 러쉬앤캐쉬나 산와머니 등등 대규모 사채업을 하는 자금은 모두 일본계열 자금이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사채업이 성행하게 된 것은 합법적으로 년 60%라는 고금리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너무 급해서 사채를 빌려써야 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사실 사채를 빌리기 이전에 신용불량자가 되어 파산선고를 받거나 부도를 맞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된다. 덩치가 더 커지기 전에 회생의 모든 일을 끝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년 60%의 금리를 감당해 낼 수 있는 사람/기업이 없기 때문이다. (설마 당신이 아주 특별한 경우에 속한다고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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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이 성행하게 된 이유는 고금리를 합법적으로 인정해주는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관행으로 년 25% 정도의 이자만 인정되는 수준이었다. 이것이 IMF를 거치면서 60%를 인정하는 법이 만들어졌고, 지금에 와서는 대규모의 사채기업이 등장하기에 이른 것이다.

결국 사채를 통한 국가의 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많은 사람들의 더 큰 파산을 막기 위해서는 60 %의 이자를 합법적으로 벌 수 있게 해 주는 법을 폐지해야 한다. 그리고 이자의 상한선을 은행권의 2~3 배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야 한다. 최근 은행이자가 6~10%이니까 대략 15~20% 정도면 적정하지 않겠는가?

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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