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억상실증에 걸린 어떤 선량한 사람이 기억상실증에 걸리기 이전에는 흉악범이었다면.....??
이 사람은 죄값을 물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2. 범죄자가 정신분열증 혹은 (나같이 정신과 문외한이 볼 때) 이와 유사한 증세인 그림자놀이 증상이 있다고 할 때... 여러 인격중 한두 인격은 죄를 저지르지도 않고 설명만으로 죄를 인정하는데, 또 다른 죄를 저지른 인격은 완강히 죄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한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처벌해야 할까?
우리가 사람의 죄값을 물으라고 하는 경우에.....
그 사람의 전력에게 죄값을 물으라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기억 혹은 인격에 대해서 책임추궁을 하는 것인가?
이 사람은 죄값을 물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2. 범죄자가 정신분열증 혹은 (나같이 정신과 문외한이 볼 때) 이와 유사한 증세인 그림자놀이 증상이 있다고 할 때... 여러 인격중 한두 인격은 죄를 저지르지도 않고 설명만으로 죄를 인정하는데, 또 다른 죄를 저지른 인격은 완강히 죄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한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처벌해야 할까?
우리가 사람의 죄값을 물으라고 하는 경우에.....
그 사람의 전력에게 죄값을 물으라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기억 혹은 인격에 대해서 책임추궁을 하는 것인가?
'잡담 > 궁금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약학에 대한 좋은 책 알고 계신 분 추천좀 해주세요. (6) | 2006/12/22 |
|---|---|
| 블로그 이사 프로그램 아시는 분 정보좀 알려주세요. (4) | 2006/10/25 |
| [질문] 숫자세기 (6) | 2006/08/24 |
| 엽기적인 파리 (3) | 2006/08/16 |
| 죄와 인식 (0) | 2006/08/09 |
| 교통카드를 누가 무단으로 사용한걸까?? (2) | 2006/07/29 |
| 기자가 되기 위해서 치뤄야 하는 과목들 (1) | 2006/07/24 |
| 도메인 등록사 추천 부탁드립니다. (3) | 2006/06/28 |
| 94년에 아래한글로 작성한 문서 읽는 법은? (7) | 2006/06/07 |
| 에고와 양심 (0) | 2006/06/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