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의 작은 선인장

초록불님 블로그를 살펴보니 조금 전에 연합뉴스에 재미있는 기사가 떴다. 어떤 사람이 중앙도서관에 책을 2권 내고 1조원을 신청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출판법에는 책을 출판하면 의무적으로 책을 2권 국립도서관에 제출하고 2주일 안에 1권 분량의 책값을 받게 된다고 한다. 이를 납본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문화를 보관하고 전달하기 위한 제도라고 한다. 이 제도는 1964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납본제도에 따르면 2권을 중앙도서관에 내고 1권값을 받게 되므로 1조원의 책을 2권 제출하면 1조원을 보상금으로 받게 된다. 하지만 그 이외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고, 보상금 지급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10배의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있다고 한다.

책의 종류는 영어 논술책으로 알려졌다. 이 영어 논술책의 저자가 1조원을 받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납본제도는 법적으로 모든 도서에 적용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모든 도서를 납본하는 것은 아니고 대략 80% 정도의 책들은 납본된다. 그리고 납본제도의 보상금인 50%의 보상금은 책의 정가는 아니고 원가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어찌보면 수익을 내야 하는 출판사와 저자의 입장에서는 쓸모없는 일을 한 것과 거의 비슷하다. 납본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 법이 제정되던 60~70년대만 하더라도 책을 찍어내기만 하면 팔린다던 시기였기 때문에 두 권 정도는 큰 무리는 없던 시절이었다. 물론 정부도 그만큼 돈이 없기도 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미 책을 판매하기가 힘든 시간이 됐고, 그 결과의 폐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무튼 이번 사태가 납본제도의 문제점을 재정검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
그리고 세상에는 참 재미있는 사람들도 많다. ^^ 홧팅이다!

ps.
그런데 그 책을 일반 시민들에게 판매하려면 얼마나 DC를 해 줘야 하는 걸까?
일반적인 비슷한 책을 1만원이라고 할 때 1조와 비교하면 1억배나 된다. 따라서 99.999999% 할인해야 1만원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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