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의 작은 선인장

1. 8인 위원회 쿠테타와 소련 붕괴

1990년~1991년 당시 소련의 시대상황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어려운 국내경제로 대표될 수 있었다. 1990년 이전까지 계속 핵무기의 제조와 잠수함 건조로 결국 미국보다 잠수함과 핵탄두 보유 수를 더 많이 확보하게 되었다. 그러나 소련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국민들의 생활은 피폐 해져 더이상 미국과 군비경쟁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모스크바에서조차 식량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겨울철 난방이 끊겨 얼어죽고 있다는 기사가 연일 보도되었다. 당시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고르바쵸프는 미국 대통령 레이건과의 회담을 통해 핵무기 해체와 군비 경쟁의 종언을 선언했다.

1991년 8월 고르바초프의 미국과의 군비감축에 불만은 품은 보수 강경파 일원인 부통령 겐나디 야나예프, KGB의장 크류츠코프와 파블로프 총리, 야조프 국방장관, 내무장관 등이 포함된 8인위원회가 헌정중단과 고르바쵸프 대통령직 중단 및 연금을 선포하면서 구테타가 시작되었다. 쿠테타 소식을 듣고 국회의사당으로 몰려든 시민은 처음 수 백명에 불과 하였으나 개혁세력이 주요 거점을 효율적으로 보수세력으로부터 지켜내고 군부가 중립을 지키면서 그 수가 15만을 헤아리게 되었다. 쿠테타군에 대항한 일부의 러시아 장갑부대가 국회의사당의 시민들과 합류하기 위해 모스크바 시내로 진입하였다. 이날 낮 2시 러시아공화국 대통령 보리스 옐친은 탱크 위에서 러시아의 변혁과 연방제 시행 그리고 자유경제제도를 골자로 하는 민주주의로의 개혁을 표방하는 연설을 했다. 그리고 이 연설은 8인 위원회에 의해 점령당하지 못한 방송국을 통하여 전 세계 방송과 러시아 라디오를 통하여 전달되었다. 1991년의 이 연설로 같은 해에 고르바쵸프의 후임으로 러시아 대톨령이 된 옐친은 러시아 민주주의 영웅으로 자리매김했다.

그 이후 8인 위원회가 분열되고 그들을 지지해 줄 것으로 믿었던 주요 군 사령관들인 체르나예프 발트함대 사령관과 레닌그라드 지역 삼소노프 사령관의 중립선언, 그리고 볼가군구 사령관 미카쇼프 장군이 반 쿠테타 노선으로 돌아서면서 쿠테타는 사실상 실패로 돌아섰다. 러시아공화국 대통령 옐친은 쿠테타 8인위원회에 대한 체포명령을 내렸고, 쿠테타 발생 60시간만에 보수 공산주의자들의 반란은 제압되었다. 쿠테타를 제압한 옐친은 소련공산당을 불법화하고 전 재산을 몰수했으며 쿠테타에 적극 가담한 KGB를 폐쇄하고 거대한 사회주의체제인 소비에트연방을 해체해 버렸다.

2. 이승만 정권의 붕괴와 419

4·19혁명 전 수주일 동안 주로 지방도시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불법선거 및 자유당과 경찰의 반민주적이고 억압적인 행위에 항의하는 시위를 산발적으로 행하였다. 그러나 이승만은 상황의 급박성을 이해하려 들지도 않았고, 또 그럴 수 있는 능력도 결여하고 있었다.

4월 초 전국에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을 때, 항구도시인 마산의 항구에서 시민들은 최류탄이 왼쪽 눈에 박혀 죽은 채로 해변가에 버려진 16살의 (당시 중3으로 고입시험을 보기 위해 마산으로 왔던) 소년의 시체를 발견하였다. 그 소년은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에 가담했다가 행방불명된 뒤 3일 뒤에 항구에서 떠올랐던 것이다. 이에 마산과 부산의 시민들과 학생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시위 도중 경찰의 총에 맞아 쓰러졌다.
이 시위에 대하여 이승만은 4월 15일, 그 사건은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고무되고 조종된” 것이라며 “젊은 청년들”을 폭동으로 유도하고, 선동하는 “정치적 야심가”와 공산주의자들의 선전활동에 대하여 경고하였다.

이승만의 이런 견해는 협박과 강제력행사를 그만두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학생들을 더욱 격노하게 하였다. 4월 18일에는 서울에서 시위하고 있던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경찰의 비호를 받고있는 반공청년단의 정치깡패들로부터 습격을 받았다. 아무리 이승만정권이 합법적인 권위를 지녔다고 주장하더라도 이제는 시민과 학생들의 지지를 완전히 잃고 있었다. 이승만정권이 유지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강력하고 적나라한 폭력을 사용하는 것뿐이었다.

4월 19일 약 3만 명의 대학생과 고등학교 학생들이 거리로 쏟아져나와 그 가운데 수천 명이 경무대로 몰려들었다. 경찰은 데모대에 대하여 발포하기 시작했으므로 시위에 참여하지 않았던 전국의 학생들의 시위에 참여하게 만들었다. 서울에서만도 자정까지 약 130명이 죽고, 1,000여 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경찰이 시위대에 발포하기 시작한 직후, 우리 나라의 주요 도시에 계엄령이 반포되었다.

4월 19일 이후 일반 시민까지 포함된 사람들의 데모와 폭동이 연일 계속되었다. 그러나 군대는 더 이상의 유혈사태를 경계하고 재산의 파괴를 방지하는 데 신경을 쓰면서 방관하는 태도를 견지하였다. 이승만은 반정부시위에 관하여 더 이상 “공산주의자들의 선동”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4월 21일 내각이 전국의 혁명적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22일 이승만은 이기붕을 모든 정치활동으로부터 물러나도록 설득하는 데에는 성공하였다. 이어 당시 부통령이었던 장면은 이승만이 대통령직에서 사임할 것을 촉구하면서 부통령직을 사퇴하였다. 이승만은 자기가 자유당을 비롯한 모든 사회단체와 결별하겠다고 말함으로써 시위군중을 진정시키려고 하였다. 아울러 그는 앞으로 경찰을 포함한 정부관리들이 정치적 간섭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시위군중들은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하여 반공청년단과 자유당 간부의 집을 파괴하고 방화하면서 다녔다. 4월 25일 시위의 새로운 물결이 일어났다. 각 대학 300여 명의 교수들이 이승만의 사임을 요구하는 제자들을 지지하면서 서울시내를 행진하고 나섰다.
결국, 4월 26일 이승만은 시위대의 대표들인 일반시민, 학생, 교수 등을 청와대로 불러 직접 만나 의견을 듣고 그들의 뜻을 그대로 수용했다. 결국 대통령·부통령의 선거가 새로 실시됐고, 헌법도 대통령 중심제에서 의원 내각제로 바뀌었다.^[각주:1]

3. 전두환의 629 선언

1985년 2·12총선 이후 야당과 재야세력은 간선제로 선출된 제5공화국 대통령 전두환(全斗煥)의 도덕성과 정통성의 결여, 비민주성을 비판하면서 줄기차게 직선제 개헌을 주장하였다.
이에 전두환 대통령은 1987년 4월 13일 일체의 개헌논의를 금지하는 호헌조치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박종철(朴鍾哲) 학생이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국은 대결국면으로 치달았다.^[각주:2]

6월 10일 노태우가 민정당의 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되는 와중에 전국 18개 도시에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하는 대규모 가두집회가 열리고, 학생과 시민들의 시위가 연일 계속되었다. 26일 전국 37개 도시에서 사상 최대 인원인 100만여 명이 밤늦게까지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경찰력이 마비되자 정부는 한 때 위수령^[각주:3] 발동과 군 투입을 검토하였으나 온건론이 우세하여 국민들의 직선제 개헌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였으며, 6·29선언이 발표되었다. 위수령이 발동될 징후를 알아차렸던 미국은 한국정부에 압력을 가하여 이를 저지시켰으며, 야당과 신속히 타협하도록 촉구하였다.^[각주:4] 따라서 6·29선언의 생성과정에서 미국의 압력이 일정하게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노태우 대표가 발표했던 8개항으로 구성된 주요 내용은 ① 여야 합의하에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통해 1988년 2월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양하며, ② 자유로운 출마와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대통령 선거법의 개정, ③ 국민적 화해와 대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김대중(金大中) 씨 등의 사면복권과 극소수를 제외한 시국사범 석방, ④ 인간존엄성을 존중하기 위해 개헌안에 기본권 강화조항 보완, ⑤ 언론자유의 창달을 위해 관련제도와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언론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 ⑥ 사회 각부문의 자치와 자율을 최대한 보장,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 실시, 대학의 자율화, ⑦ 정당활동 보장, 대화와 타협의 정치풍토 조성, ⑧ 밝고 맑은 사회건설을 위해 사회정화 조치의 강구 등이다.

노태우 대표는 자신의 제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민정당 대통령 후보와 당 대표위원직을 포함한 모든 공직에서 사퇴한다는 단서를 첨가하였다.^[각주:5]

그러자 민정당은 6·29선언을 당의 공식입장으로 추인하였으며, 전두환 당시 대통령도 특별담화를 통해 대폭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6·29선언은 정부와 집권당의 공식입장이 되었고, 결국 4·13호헌조치는 철회되었다. 이 결과 10월 27일 국민투표로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고, 12월 16일 대통령선거에서 민정당 후보 노태우가 김영삼(金泳三)·김대중(金大中)·김종필(金鍾泌) 후보 등에 맞서 36.6%의 지지를 얻어 당선되었다.

4. 이명박의 집권과 국민의 촛불집회

2007년 12월 이명박은 오랜기간의 준비 끝에 언론과 인터넷 포털의 반대파들을 통제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됐다.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인 3월의 총선에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여당이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게 되자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한 번도 묻지 않은 채 여러 가지 사안들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 때부터 조금씩 국민들의 불만이 표출되었다.
4월에 미국과의 협상에서 이명박 정부는 쇠고기 수입에 검역주권조차 지키지 않는 굴욕적인 협상을 체결하였다. 이에 고등학생들이 5월 2일 최초로 촛불집회를 감행했다. 촛불집회를 연다는 인터넷 게시글이 이슈가 되긴 했지만 고등학생 본인들도 집회에 1만5천명이나 참여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고등학생의 시위의 시작은 인터넷 공간을 통하여 확산되었고, 곧 이어 다음의 아고라를 통하여 국민의 여론이 움직임을 보였다. 결국 주부들이 시위에 참여함으로서 '유모차부대'라는 신조어를 낳으면서 점차 규모가 커지는 추세를 보였다.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 속에 진행된 촛불집회는 점차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폭을 넓히면서 이명박 정부에 강하게 미국과의 쇠고기 협정 재협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고, "촛불을 사온 자금의 출처를 캐서 배후세력을 밝혀내라"는 식의 명령을 하달했으며 "쇠고기 재협상은 절대로 할 수 없다", "값싸고 질좋은 쇠고기를 먹으라는데 웬 소란이냐" 등의 발언을 통하여 '자신은 옳고, 국민은 모두 계몽해야 할 무식한 들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음을 여실히 들어냈다. 결국 자신은 중국을 방문하는 와중에 농림수산부 장관의 권한으로 미국과의 협정을 고시했다.
5월 말부터는 촛불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서울 시청광장에서 밖으로 뛰쳐나와 시가지 행진을 하기 시작했다.

정부가 미국과의 협정에 대한 고시를 강행하고, 관보에 계제하려고 하자 5월 31일에 10만의 국민들이 촛불집회를 강행했다. 청와대로 행진하여 이명박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 날 이명박 정부는 전경을 동원해 중간에 차단하고, 해산하지 않는 시민들을 향해 물대포를 쐈다. 시민들 중 1명의 사망설이 있으며(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수가 부상당했다.
그 이후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과격한 진압은 한국사회의 수준을 20년 되돌리는 사건이라는 자조석인 푸념이 나돌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촛불집회도 점차 과격해지기 시작했으며, 이명박 정부는 프락지를 동원하여 민심을 분열시키기 시작한다. 또한 6월 10일 민주화 항쟁 기념일에 전국 100만 국민들이 뜻을 전하려 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국민과의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서 서울 도심 한 복판에 명박산성을 구축하기에 이른다. 그 이후 직접적인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계속 외면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촛불집회도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