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의 작은 선인장

요즘은 광우병 사태가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 세계에서 광우병이 가장 만연한 영국(링크 : 광우병 발병 통계)은 국토 면적은 우리나라 남북한 합친 것보다 조금 넓은 수준이다. 영국에서 예전부터 광우병이 만연했던 것은 아니다. 처음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보수당이 광우병에 대해 위험성을 평가절하 하면서(링크 : EBS <17년 후>) 오늘날의 영국이 광우병의 왕국으로 탈바꿈(?)하게 됐던 것이다.

광우병은 원래 생태계에서는 흔한 병이 아니었다.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왜 이렇게 문제가 됐을까? 그것은 원래 자연계에 없던 악순환을 인간이 만들었던 것이 이 그 원인이다. 소의 부산물을 소의 사료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 전이 아니다. 애초에 자연계에서 없던 소에서 소로 이어지는 순환구조는 그 안에서 기생할 수 있는 미생물들을 만들어 냈고, 그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현상이 광우병이다. 다시 말하자면 광우병은 소의 부산물을 사료로 이용하지 않고 모두 폐기하면 간단하게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현재 전 세계에서 광우병 발병을 막기 위해서 소의 부산물을 사료로 안 쓰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광우병이 점차 퍼져나가는 것이다.

광우병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자면 미국은 영국에 비하면 아주 깨끗하다는 인상을 받는다. 실제로 그런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 이면에 광우병과 미국소의 관계를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미국이 통계를 제대로 만들지 않기 때문이다. 한 마리의 미국소가 광우병에 걸렸다가 검역을 받지 않고 도축되면, 그 소의 부산물은 또 다른 수백 수천마리에게 제공된다. 부산물을 먹은 소들이 모두 광우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라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악순환을 거쳐 광우병 소가 점차 늘어난다는 것이다. 애초에 광우병이 없었다면 이런 순환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일단 광우병에 걸린 소가 미국에 있다면 문제가 된다.
또 한 가지... 20개월 미만의 소라고 하더라도... 아니 송아지라 하더라도 광우병에 걸리면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단지 증세가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고, 먹었을 경우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좀 낮다는 것 뿐이지 광우병에 대한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도 소의 부산물을 사료로 제공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소들의 부산물은 대부분 식용 등으로 사용한다. 미국에서보다 훨씬 부산물을 다시 소에게 제공하는 확률도 낮고, 또 좀 더 확실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거의 광우병에 대한 위험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소들은 우리나라 자체의 부산물이 아니라 외국에서 수입하는 부산물을 먹이고 있으니 언제든 다시 광우병이 발병할 수 있다고 하겠다. 광우병이 발병하지 않은 지역의 부산물만 수입하고 있기는 하지만 국가간 거래되는 소들은 사료를 먹이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위험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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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소를 수입하는 문제는 결국 광우병을 덤으로 수입해 오게 될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가 미국의 검역 시스템을 믿을 수 있는가와 다시 동일한 말이기도 하다. 그런데 미국이 도축하는 소를 전수검사하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연령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니 광우병 소를 수입할 확률이 낮지는 않은 것이 문제다.

거기다가 우리의 기본적인 권리인 검역을 우리가 아닌 미국에 맡기게 되는 것은 더 큰 문제다.

확실한 진실은 나도 알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의 중요한 검역권의 권리를 사소한 경제성 논리로 포기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가장 확실한 답변은 동물성 사료를 소에게 먹이지 않는 것이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비책을 항상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대비책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가장 마지막 대비책은 미국에게 확실한 보장을 하도록 요구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다시 말해서 미국이 도축 소에 대한 전수검사를 하기 시작한 뒤에 최소한 3~4년이 흐르지 않는 한 미국소에 대한 안전성은 확인될 수 없으므로 수입하면 안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리이자 나의 생각이다.

이명박은 미국 소를 수입할 생각 말고, 자신의 재산을 하루빨리 국고에 귀속시켜라. 그게 더 확실하게 국민을 위하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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