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의 작은 선인장

언론에 보도된 뉴스기사 중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기사가 있어서 소개한다.

짧은치마 입은 여성의 다리 촬영 행위 '무죄'

연합뉴스의 위 기사를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렇다.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여성의 다리를 핸드폰 폰카로 찍은 행위는 성폭력 범죄행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무죄다."

몇 년 전에 블로고스피어에서 비슷한 논쟁이 있던 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다. 바로 미니스커트 논쟁이었다.
당시 진보넷에서 활동하던 자폐라는 사람이 자신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나가기만 하면 주변 남성들이 자신의 다리를 너무 처다본다면서 그러지 말라고 한 것이 논쟁의 발단이었었다. 비슷한 글이야 언제든 쓸 수 있다고 하여도 자폐님의 글은 하도 어이없는 내용의 글이어서 내 블로그에 고이 간직되어 있지만, 공개되면 안 될 것 같다.

나는 당시에 내가 알고 지내던 몇몇 여성분들에게 이에 대해서 물어봤다. 그 결과 대부분의 여성들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려주셨었다.


결국 미니스커트 같은 옷을 입을 경우 여성들 스스로도 자신의 맨 다리도 옷(의상)의 일부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다.

이번 판결은 지난번의 사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촬영을 할 경우에 문제가 될 것이냐에 대해 법적 판단을 다룬 것이라 생각한다. 단순히 보기만 하는 것은 대부분의 여성들이 스스로의 다리를 옷이라 생각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갖추는 의상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남성들이 여성의 다리를 보는 것은 본능에 의한 행위일 뿐이다. 여성들도 이러한 본능은 마찬가지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신체적인 반응은 남성과 여성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한다.)

여기에서 판사는 사진촬영 자체가 성폭력 범죄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거기다가 다리만 촬영했을 경우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본인도 그것이 자기 다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인격침해 또는 초상권, 명예훼손 등이 적용될 수도 없다. (물론 꼭 법의 저촉을 받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는 건 아니다.)
만약 긴 옷을 입었을 때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짧은 옷을 입었을 때 촬영한다고 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뒤집어서 이야기하자면 기사의 맨 끝에 올라온
라는 이야기는 여성단체가 여성들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글에 맞는 짤방을 올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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