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티스토리 공지사항에 댓글로 작성하다가 너무 길어져 트랙백 하기 위해 블로그로 옮깁니다.)

저작권이란 것은 저작자를 보호해서 더욱더 많은 저작물들이 생산되도록 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소수의 저작자와 유통업자들만이 생산과 유통을 하던 때의 사고방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개념과 방식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저작물을 만들어 저작권자가 될 수 있고, 이를 인터넷에 올림으로서 유통업자가 될 수 있는 오늘날에는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100년도 훨씬 이전의 저작권을 처음 만들던 때와는 달라진 것이 분명합니다. 새로운 환경변화에 맞춰 생각하자면 완전한 펌은 문제가 되지만, 기존의 저작물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저작물들을 만드는 것에는 제한을 둬서는 안 될것 같습니다. 현재 이러한 저작권의 기본적인 취지에서 벗어나 통제의 도구로 악용(?)되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

덕분에 책, 논문, TV방영물, 영화, 음악, 상품 등등 저작권자들의 협의회가 저작권을 강력히 요구하는 경우에도 따지고 보면 대부분 남이나 다른 나라의 저작물을 도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중 상당수가 그런 것들이지요. 대표적으로 <무한도전>이나 <투캅스>나 <주택개보수 작업일지>같은 것들이 있지요. 음협의 경우는 아예 표절을 일삼기 위함인지 협회 회원들의 저작물인 경우는 돈을 일정부분 지급하면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도 무조건 곡을 갖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 해결되는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당연히 그들도 그들이 일반 개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스스로 저작권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작권을 사실상 거의 안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협의회라는 강력한(?) 집단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죠.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 때 편집에 의한 짧은 동영상, 정지화상, 인용, 이미지의 사용에 대해서 범용적이로 더 많은 새로운 저작물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작권자들간의 합의가 하루빨리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합의는 저작권자와 소비자들을 중개하고 있는 포털들이 나서서 하지 않으면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처럼 포털들이 자신들의 검색용 DB를 축적하는 목적으로 펌을 조장하지 말고, (펌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원 저작자들도 보호하면서 새로운 저작물들의 창작에 기존의 저작물들을 적절히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하는데 포털들이 앞장서 주기를 바랍니다.

블로거를 비롯한 네티즌들까지 협의회를 구성해 버리면.....
정말 우리나라는 개판 일보직전이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개판이 되더라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엄밀한 저작권을 들이밀자면 좋아하는 곡을 노래부르고 이를 직접 촬영해서 웹에 공개하면 이도 저작권법에 위반이 될 수도 있으니 참 우습습니다. (분명 작사/작곡자가 소송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ps.
하긴... 이런 생각을 할 정도의 사람들이었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조용하게 강자에게 굴복하고, 약자들에게 강한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겠지만요.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