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의 작은 선인장

국가의 효율성 개선 강화 대책

국가의 거시적인 미래를 위해 국가의 근본부터 모든 것을 다시 검토하기로…….



새로 뽑힌 국회의원들이 오늘 오전에 모여 논의한 결과 국가의 효율성 재고를 위해 전반적인 시스템을 개혁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총 296명의 국회의원 중 293명이 참석한 오늘 정기국회에서 참석한 국회의원의 76%인 222명이 찬성표를 던진 이번 "국가효율성재고를위한법률" 투표 결과를 확인한 국회의장은 "근시안적인 안정책을 위해 발의되고 만들어진 기존의 법률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나라의 미래에 해를 끼칠 것이 자명한 만큼 근본적인 대처를 위해서 전체적인 개혁이 필요하고, 개혁을 위해서 각계의 힘을 합해야 한다."면서 이번에 통과한 법률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번 법률의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정치인들의 권익을 스스로 축소하는 항목이 눈에 띄어 국민들도 정치인들을 믿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기반을 마련한 것이 눈에 띈다. 뿐만 아니라 교육/경제/국방에 아우르는 총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오늘 투표에 통과된 법률은 전체 중에서 교육에 대한 개혁안이다.
현재의 6-3-3-4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낙오 없이 교육시키는 방면으로는 효과가 좋지만 전 국민이 대학입시를 위해 매달리는 현재의 교육풍토와 적성에 맞는지 않는 학과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 전체의 효율을 지나치게 떨어뜨리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가 대학입시를 목적으로 하는 공부에만 매달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학입시 제도를 폐지한다. 대신 전체 고3생을 대학교로 진학시키며, 매 학년 진학하면서 일정비율 유급시키고, 대학에 다닐 수 있는 최대 기간은 6년으로 하며, 4년 전 대학 입학생의 20%에 해당하는 수의 4학년을 졸업시킨다.
대학에 배정되는 문제가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 학교에 1년 이상 다닐 수 없고, 숙식은 기본적으로 기숙사를 배정하며, 기숙사가 부족할 경우 생활비를 매달 지급한다.

또한 평생학습을 위해 주민들을 찾아가는 교실이 운영되어 성인들이 직장과 가정에서 학습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새로운 콘텐츠나 특허를 획득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한 전문적인 코치를 10만 명을 육성한다.

이번 법률이 통과됨으로서 3년 이후에는 모든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게 되어 사교육시장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각종 인쇄물과 특허나 실용신안이 크게 늘 것으로 보고 있다. 특허청은 이를 위해서 관련 전문가를 확충해 특허나 실용신안에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으며,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코치를 위한 인력을 2년 안에 충원하기로 결정했다.

시민들은 대체로 ‘국회의원들이 바뀌더니 이제야 정신을 차린 것 같다’라고 평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겠지만 서로 힘을 합해 제대로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평하는 분위기이며, 현직 입시학원 강사라는 김 모 씨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냐며 울상을 지었다.

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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