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에서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전형적인 예1가 있을 번 했습니다만 어떻하다 보니 유전에 힘쓰던 전투함이 위치가 포착되어 여론의 직격탄을 맞아서 갑자기 침몰하는 돌변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또다른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권력있던 분2이 성추행 범죄를 500만원으로 합의하여 말끔하게 처리하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대단하죠? 합의와 늙었다는 이유가 형량을 나춘 이유로 합당할까요?
그러나 판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판례를 분석하면 재계나 정계의 주요 인사들에게 실형을 판례하는 비율이 무척 낮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정황은 대략이라도 알 수가 있죠. 최근에는 일부 법조인들조차도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나서는 편입니다.
더군다나 IMF 이후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인들을 처벌할 수가 없다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들에 대해서도 비판이 가해지고 있는 편입니다.
평생 써도 다 못 쓸 재산을 상속받은 어떤 어린 여자 이야기3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직접적인 나쁜 결과를 발생시킨 범죄는 아닌 음주운전이었지만, 법원의 처리가 일반인들과 차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는 처음 가석방과 관련하여 미국 언론의 질타를 받고 재수감하더니 그저께(2007.06.14)는 행정절차에서 이 여자와 관련자들를 우대해 줘서 미국 언론의 질타를 다시 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세상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좀 씁쓸하네요.
재벌 총수와 정치인과 연예인은 공인으로서 일반인과 같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더 강한 처벌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그러다가 어제 또다른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권력있던 분2이 성추행 범죄를 500만원으로 합의하여 말끔하게 처리하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대단하죠? 합의와 늙었다는 이유가 형량을 나춘 이유로 합당할까요?
그러나 판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판례를 분석하면 재계나 정계의 주요 인사들에게 실형을 판례하는 비율이 무척 낮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정황은 대략이라도 알 수가 있죠. 최근에는 일부 법조인들조차도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나서는 편입니다.
더군다나 IMF 이후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인들을 처벌할 수가 없다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들에 대해서도 비판이 가해지고 있는 편입니다.
경제를 생각한다면 경제인들에게 더 명료하게 판시하여 경제사범이나 그 이외의 각종 유착 등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경제인들에게 대충 판시하여 '무엇을 해도 괜찮다'는 풍토를 조성함으로서 경제인들이 깨끗한 기업경영을 하지 않도록 만들며, 그 결과 오히려 국가경제가 늪으로 빠져드는 결과를 만들었다.그런데 어제 미국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평생 써도 다 못 쓸 재산을 상속받은 어떤 어린 여자 이야기3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직접적인 나쁜 결과를 발생시킨 범죄는 아닌 음주운전이었지만, 법원의 처리가 일반인들과 차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는 처음 가석방과 관련하여 미국 언론의 질타를 받고 재수감하더니 그저께(2007.06.14)는 행정절차에서 이 여자와 관련자들를 우대해 줘서 미국 언론의 질타를 다시 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세상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좀 씁쓸하네요.
재벌 총수와 정치인과 연예인은 공인으로서 일반인과 같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더 강한 처벌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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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판례를 분석하면 재계나 정계의 주요 인사들에게 실형을 판례하는 비율이 무척 높다고 합니다>
실형 비율이 높으면- 엄격하단 소리 아닌가요-ㅁ-??
죄송~ 실수였습니다.
판례하는 비율이 무척 높다고... 적으신 부분은 오타인가요? ^^;
그래도 미국의 경우에는 여론과 석방 판결의 석연치 않은 점을 들어 다시 감방으로 보냈으니 이해라도 하겠지만 최근 우리나라서 벌어진 몇몇 사람들과 관련한 판결은 솔직히 영 불만입니다. 일반인이 그랬다면 주저없이 실형이 선고됐을텐데... 다음 생애에는 국회의원이나 재벌집 아들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빌어야겠어요. :P
실수했습니다. 죄송~
우리나라보다는...차라리 아마존 밀림 속 인디언으로 태어나게 해 달라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중....ㅜㅜ
군대도 그렇지요..누구누구 아들이다 그러면 높은 사람 보좌하는 일이라던가 그런 보직에 앉히고;;
그런 말씀 하시니까.....
전군사상 최고의 땡보직이라던 것이 생각나네요. ㅎㅎ
통일전망대의 전광판 관리하는 보직인데, 하루동안 하는 일이.... 상부에서 내려온 문구를 전광판 조작 컴퓨터에 입력하고, 전구 끊어진 거 있는지 확인해서 갈아끼우는 일 뿐이라더군요. ^^
당시에는 4.2" 보직하면서 그 보직이 부럽더군요.
공부만 잘해서 판사가 된 사람이나 사회가 이모양으로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니
경제와 기술은 발전하지만 정치의 성숙도는 그 속도를 못 쫓아가는 것 같네요.
매번 이런 소식이 전해질때마다 신경안쓰면 되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씁쓸함은 감출 수가 없네요.
법대를 나와야 시험을 볼 수 있는 현재의 사법시험 제도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제한이 없어지고, 법 이외의 부분도 어느정도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 항상 생각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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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무전유죄라고 생각해 자신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것도 문제죠 결국 죄는 죄인데 낚시로 말해 죄를 범한것이 고기라면 치어가 잘잡히는데 고래보단 고래는 힘이 있으니 그래서 낚시에서 그물로 바꾸면 (법을 강화하면)역시 큰놈도 많이 잡히는데 더 작은치어도 잡힌다는 법이야기가 있어요 법이 강화되면 범죄율이 적어질것이다 착각하지만 결국 힘 없는 사람만 더 잡힌다.
거기다 덧붙이면 개망나니 자식한테 안주고 몰래 죽은 아들 손녀한테 다 준다고 하면 좋겠죠 근데 안되요 왜 법적으로 유류분(유산의 지분)을 한사람에게 다준다면 그것이 첩의 자식이거나 안좋은경우가 생길수도 있으니 법에 이성이 안들어가서 문제고 들어가도 문제고 권력을 가진자는 잘알아 구멍을 찾는거지
댓글 다는 건 좋은데 버릇이 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