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의 작은 선인장

우선 글을 시작하기 전에....
나도 한개의 주택청약통장을 갖고 있다. 물론 1순위 대상통장...
또 내 이름으로 된 작은 아파트가 한 채 있다. 17평형...
이를 밝히는 것이 읽는 분들이 받아들이는데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

엠파스에서 올라온 관련 기사를 살펴보니 이미 기존의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작은 평수의 주택(27평형까지?? - 아직 확정해 놓지는 않았다고 한다.)은 청약자격을 주지 않는 쪽으로 개정을 하려고 한단다. 민간분양 부분까지 포함됨시킨다고 하니 그 폭이 청약시장 전체라고 보아진다. 대략 700만명의 청약 가입자 중에서 500만명이 이번 제도로 청약의 기회를 잃을 수 있다고 한다. 아주 작은 소형주택의 경우 무주택자와 같이 본다는 이야기가 잠깐 언급되어 있지만 몇 평형까지를 아주 작은 소형주택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분명 무주택자에게 주택공급의 우선권을 줘야 한다는 법의 취지에는 동감한다. 전문가들이 또 다른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고서 제도를 만들었다면 어련히 잘 만들었을까?
그런데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첫 째로 무주택자들의 상황은 청약의 기회가 없었던 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되겠지만 그들이 재정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택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중요한 이유가 존재한다. 따라서 당장 기사처럼 무주택자에게만 작은 주택의 청약권을 줄 경우 미분양 사태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소형아파트의 가격은 매우 떨어질 것임에 틀림없다. 반면 청약을 그동안 했던 사람들은 대형아파트에 집중되는 현상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청약통장을 포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경쟁율이 높아져 거래 가격도 상승할 뿐 아니라 분양시에 드는 재정적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주택은 처음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주택을 이주하기 위해서 준비한다. 하지만 위 기사의 제도는 한 번 주택을 구입한 뒤에는 새로 구입하기 힘들므로  그렇다면 무주택자들은 첫 주택 구입시 최대한 큰 평형을 받으려고 하는 기현상을 낳게 되고, 결국 서민가계의 부채를 크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기타등등 몇 가지 더 생각했었는데... 글 쓰기 귀찮은 관계로... 생략~

아무튼.. 저 제도가 실행된다면 반발뿐 아니라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된다.

포털에 펌할 수 없음!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