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의 작은 선인장

쓰레기 봉투값을 올리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9시 뉴스를 보니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 이후 쓰레기의 양이 많이 줄었다고(23%) 나오더군요. OECD 평균보다도 훨씬 적고 심지어는 근검하기로 소문난 일본보다도 더 적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좀 더 줄이기 위해서 정부는 쓰레기 봉투값을 60% 정도 올리려고 준비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여기서 과연 쓰레기 봉투값을 올리면 정부의 생각대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될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 봅니다. 사실 재활용 쓰레기를 모아놓았을 때 돈이 되는 종이 같은 것은 쓰레기를 수거해서 돈을 받는 사람들이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돈이 되지 않는 것들만 길거리에 남게 됩니다.
길거리에 남은 것들은 물론 정부에서 수거해 가긴 하는데 그것으로 재활용이 모두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뉴스에서는 현재 배출되는 쓰레기의 60~70%는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물건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물건들이 분리수거 됐을 때 그 중 대부분은 재활용이 될 수 없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현재 분리수거되는 것들중 상당수는 재활용 공장이 없습니다. 분리수거 마크인 화살표가 삼각형을 이루면서 도는 마크 안의 숫자나 영문자들 중 10여가지 정도만 재활용 공장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사용됩니까?
결국 분리수거되도 쓰레기로 처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리수거를 확대하기에 앞서서 분리수거된 물건들이 충분히 재활용될 수 있도록 처리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쓰레기 봉투값을 올린다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라고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재활용을 하려고 분리수거를 해도 분리수거를 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금전적 보상이 없습니다. 쓰레기봉투값만 절약될 뿐이고, 분리수거를 잘 한 것에 대한 보상은 존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분리수거를 많이 한 사람에게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를 버리려면 그에 합당한 요금을 내듯이 분리수거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형평성에 어긋날 수밖에 없습니다.

분리수거한 것에 대해서 꼭 금전적인 보상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보상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차후에 어떤 논의가 있어야 하겠지요. 한 개인인 나로서는 정부가 무엇을 해 줄 수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것은 분리수거가 쓰레기를 줄이는 그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단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문제도 그렇겠지만 사람이 스스로 움직이기를 원한다면 그 동기를 줘야 합니다. 쓰레기 봉투 값을 올리는 것도 충분히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쓰레기봉투값이 어느날 올라버리면 그만큼 불법투기가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막자면 그만큼의 당근도 줘야하겠죠. 그 균형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개인 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은 여기까지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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