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수사".... 매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공조수사의 폐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소환장이 발부되면 이사가지도 않고 관할 주소지만 바꾼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시간만 계속 끌게 되고, 결국 아무것도 변한 것 없이 수년이 그냥 지나가게 되는 것이 "공조수사"의 실체가 아니던가?
또 밑의 사건에서도 보듯이 각 책임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여기저기 떠넘기기가 계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공조수사가 원칙적으로 좋은 제도라는 것은 인정한다. 다만 소속 경찰서를 바꾸는데 드는 비효율적인 행정절차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닐까? 행정절차가 간소해서 1~3일 정도만에 끝나고, 기존의 관할 관서에서 하던 작업을 연속선상에서 이어갈 수 있다면 현재의 공조수사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현재의 공조수사는 행정절차상의 오류로 인한 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문제가 있을만한 사건들을 전담해서 현지 경찰서로 배정하는 배정 심사위를 경찰 내부에 만들어야 할 것 같다.
경찰이 수고하는 줄도 알고, 힘들고 위험한 직업이란 것도 잘 안다. 하지만...
그들이 할 일이 이런 쓸데없는 행정을 하는 것 때문에 더욱더 많아지고, 실제로 민생치안을 위해 할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아닐까??
출처 : Pei's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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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코믹웃겨...ㅠ 어떡해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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